환경과조경

지난 3월 10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협상이 완전 타결되었다. 농업, 서비스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비해서는 소외된 감이 있지만, 향후 건설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건설부문 시장개방 및 진출 현황 한국은 1994년 4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고, 1997년 1월에 정식으로 협정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한미FTA에 따라 정부조달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은 1970년 1월에 현대건설이 알라스카 허리케인 교량공사(121만 7천달러)를 수주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총 38개 업체가 137건, 30억달러를 수주(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1.5%)하였으나, 이중 공공부문에서는 5개 업체가 12건(5,823만달러)을 수주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건설업체가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여 공공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공공공사 입찰을 본 사례도 전혀 없고, 1997년의 건설시장 개방을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일반건설업 등록 마저 반납하고 한국 건설시장에서 빠져 나갔다. 건설서비스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건설업체가 진출한 영역이 있다면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부문이다. 미국 건설업체들은 시공이 아니라 초대형 국책사업의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소프트 기술부문이 아니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한미FTA 건설부문 정부조달협상 체결 내용 -한국의 제안 내용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정부조달 실무작업반(워킹그룹) 설치 지방정부 개방과 공기업 추가 개방 요구 철회 -미국의 제안 내용 물품, 용역의 양허하한선 인하 BOT(BTL 포함) 사업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