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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국내 습지복원의 과제와 해외복원사례
  • 에코스케이프 2008년 10월
국내 습지 복원의 과제
습지의 훼손습지의 훼손은 크게 인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위적 훼손은 농경지, 도시화, 쓰레기 투기, 도로 개설 등에 의한 것(예 우포늪)과 자연적 훼손은 자연 및 퇴행천이 등으로 인한 원인(예 용늪)으로 나누어 예시할 수 있다.
과거 습지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면서 각종 개발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매립하여 왔다. 특히 산업화를 거쳐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습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모르거나 어떠한 곳이 습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법·제도
최근 습지의 중요성과 함께 가치있는 생태계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 창출, 대체 등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습지 복원 등을 위한 생태복원업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업들이 생태복원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토목, 환경, 조경업 등의 시공업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토목, 환경, 조경사업과 생태복원업의 차이는 생태계의 자연형성과정(natural process)을 고려하여 환경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품, 시방서, 복원 시공 기술 및 소재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일고 있는 생태, 환경복원업종(가칭) 신설은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아가야할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생태복원의 시급성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훼손된 생태계를 전문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국가 과제적 인식이 필요하고 복원기준 및 생태복원 관련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원기술
선진 외국(북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복원기술이 비교적 많고, 이미 기술력도 검증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져 복원기술의 관심 및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사례가 많지 않으며, 제품관련 복원기법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적 생태계를 고려하여 만들었다기보다 선진국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사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생태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건에 맞는 생태적 복원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태이다.
생태복원분야는 현재 법제도상 토목분야와 조경분야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습지 등의 자연·생태적 공간을 다루는 복원분야는 토목·조경분야와 다르게 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하고, 대상지의 잠재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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