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개별 하천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목표종 선정에 의한 하천복원생태하천 복원 현황생태하천에 대한 정의나 기능은 수없이 많다.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 및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수없이 많고, 계속 변하는 정의나 기능 중에서 변치 않는 것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천은 야생 동?식물에게 있어 삶의 터전, 즉 생물서식처”라는 것이다. 또한 육역과 수역이 만나는 추이대가 형성되고 습지가 분포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하천 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홍수 예방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행하는 하도를 직선으로 정비하고, 양안에 높은 제방을 쌓았다. 그 결과 홍수예방과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으나, 하천환경 및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을 배려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치수 분야에서 친수?환경?생태 분야로 상당부분 전이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국내 하천환경 복원은 그 규모에 비하여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아직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의 하천 정비는 제한된 공간에 이러한 이?치수는 물론 친수에서 환경, 생태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하천정비가 실시된 대부분의 하천에는 높은 제방 안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초화원, 간이운동시설 등 친수시설이 어김없이 도입되고,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습지, 완도, 비오톱, 하중주 등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은 식생 활착이 가능한 생태블록이나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었으며, 고정보는 가동보로 바꾸거나 물고기의 이동을 위해 어도가 설치되었다. 콘크리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비되었던 예전의 하천에 비하면 하천환경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천환경 복원이 이루어진 하천 어디를 가보아도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하천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른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천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생물서식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하천 복원에 의한 획일화를 최소화하고 하천마다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복원 방안 중 하나인 목표종 선정에 의한 하천복원과 그에 따른 생물서식처 조성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적 보완책과 발전방안 제시서론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순응적 삶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하고 있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생태계에서도 나타난다.하천생태계는 하천 수량, 하천 수질, 하천 공간의 3대요소로 구성되며 현재의 하천 정책은 방재를 위한 이수·치수 목적의 토목공학적 접근방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된 물처리 위주의 환경공학적 접근방법,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이용 및 경관조성 위주의 시각미학적 접근방법 등이 가능하나 제대로 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통합적 하천생태계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즉 하천은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본래의 하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등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더불어 하천생태계의 생태적 기능과 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관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리수문학적 기능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이론을 갖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조경공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렇게 생태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태하천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현실은 조경분야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생태하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로만 생태하천’, ‘무늬만 생태하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주업종(공종)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목업종(공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은 조경공사는 실적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무부서가 토목관련 부서(치수과 또는 하천과)로서 대부분의 공사가 토목·조경공사업 등록 겸유 및 생태하천 일부공종 실적제한으로 발주되어 대부분의 조경공사 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언어인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생태하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분야 간의 영역다툼이 아닌 융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무늬만 생태하천이 아닌 제대로 된 진정한 생태하천 만들기를 추구하고자 함이다.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생태하천 조성 시대로의 변화서언우리나라 하천정비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 진성여왕(재위 887~897년)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함양읍의 서쪽에 있는 위천 강가에 나무를 심어 만든 대관림을 조성한 것을 하천정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이곳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함양상림으로 불리고 있다.조선시대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과 주변 지역이 훼손되어 북악산과 남산으로부터 토사가 쓸려 내려와 청계천(개천) 바닥에 퇴적되고 홍수가 잦아지자 조선 태종 때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하천정비를 하였고 세종 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쓸려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청계천은 하천으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영조 때에 이르러 준천사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준설을 하였고, 조선시대 마지막까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며 관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토지확보와 산미증식계획과 연계해 수확량 증대를 위한 관개용 저수지, 보, 농수로 등 수리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조직된 수리조합을 통해 추진되었다. 하천개수공사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5~1928년까지 14년간에 걸쳐 대영강, 청천강, 대동강, 재영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용흥강, 성천강, 만경강 등 14개 하천에 대한 1차조사를 끝내고, 이어서 1939년까지 압록강, 두만강, 안성천, 삽교천, 동진강, 형산강, 안변남대천, 성천남대천, 수성천, 금진강, 서천남대천 등 11개 하천을 조사하고 1차 하천조사사업이 끝날 무렵부터 일제는 식량조달에 있어 홍수 피해가 큰 만경강 등 주요 하천의 중요부분에 대한 하천개수를 1940년경 거의 완료하고 1925년부터 1945년 패망 때까지 크고 작은 715개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을 시행하였다. 해방 후 1960년까지 15년간 건국 초기의 하천사업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축조와 치수용 제방 축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하천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에 머물러 대부분 자연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정비가 본격화 되었고, 하천관리의 방향도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내 하천정비사업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최근 동향을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