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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생태를 중심으로
하천복원의 발달과정하천생태계 교란의 원인오늘날 하천유역의 토지이용이 증대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하천 생태계는 현저하게 교란되었다. 이러한 하천 생태계의 변화는 하천 정비방식이 치수, 이수목적의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고 하천이 갖는 고유한 생태적 기능은 저하되었다. 이로 인하여 하천의 물오염은 물론 생태계 구성요소로서 하천식생과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와 조류의 서식밀도가 낮아지고 종 다양성이 감소되기에 이르러 생물서식처로서 기능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하천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의 파급은 하천주변부의 도심화로 인한 하천지형의 교란에서부터 비롯된다. 하천주변부의 도심화는 하천의 유지유량의 감소, 홍수시 유량의 급증, 수질악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하천생태계는 단시간에 파괴의 일로를 걷게 되는 것이다.더욱이,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 밀도가 높은 도시하천의 경우, 홍수 소통의 치수목적으로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비, 하도의 선형정비, 하천제방의 축조 등으로 하천환경이 변화되었다. 특히 저수로가 직강화되면서 자연하천의 사행은 직선으로 바뀌었고 저수로 호안부는 콘크리트화되었다. 단순화되어진 하상미지형은 이에 반응하는 생물종의 자연발생을 둔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하천변의 범람원은 고수부지 조성에 따라 범람원으로서 지닌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저수로부는 생태적 생산성과 생물 종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자연하천 생태계에 있어서는 추이대(推移帶, ecotone)에 해당된다. 이러한 추이대의 콘크리트화는 일차적으로 추이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발생을 저해하고 이차적으로 하천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최근 들어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적으로 교란된 하천 생태계를 재생,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하천생태계의 재생, 복원은 하천의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 생태계를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여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천이 지닌 환경기능 중에서 하천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을 재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따라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재생시키려면 하천생태계의 단계적 교란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 하천생태계의 교란이 하천지형의 교란에서 비롯되었듯이 하천지형 형성과정의 이해를 통한 교란된 지형기반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하천에 가까운 하천지형의 복구가 이루어지면 후속적으로 생태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하천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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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천 관리정책
하천은 국토의 생명줄이다. 하천은 육상생태계와 수상생태계를 연결하며,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생태네트워크의 근간이다. 도시의 하천은 도시의 얼굴과 같고 포화된 도시의 녹색 휴식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포화된 빌딩숲 사이에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구 역할도 하며, 열섬(Heat Island) 현상으로 더워진 도시를 식히는 냉각수 역할도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하천은 정겹고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식량 증산을 위해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천변의 습지는 농경지로 바뀌었으며, 하천 내부엔 콘크리트로 도배한 인공구조물이 삭막하게 만들어졌다. 그 뿐인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집터와 일터를 마련하느라 하천을 복개하는 바람에 물이 흐르던 하천 위엔 도로와 건물이 흉물스럽게 얹혀졌다. 거기에 공장과 주택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수질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말았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눈 앞의 돈벌이 못지 않게 삶의 질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천이 ‘개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생의 대상’이며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소중한 생태자원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물문제와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지방의제21 등 다양한 환경단체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는 댐건설 반대운동과 함께 하천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의 하천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민간주도의 강의 날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하천문제는 상하류간 주민갈등, 정부 부처간의 갈등, 지자체 사이의 갈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홍수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이며, 최근의 강우패턴은 우리에게 위기의식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한국에서도 강우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연도별 집중호우의 발생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1930년대에 비해 1980년대 이후에는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한국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일강우량의 최고치를 1.5배 경신하는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는 등 홍수관리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홍수피해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홍수피해는 1970~19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기상이변과 함께 홍수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변동은 기존의 하천관리정책의 틀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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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치수를 중심으로
1. 현 황가. 개 요하천은 자연의 산물이자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생물서식처 제공, 수질정화, 경관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보다 풍성한 혜택이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친환경적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에 중시되었던 이, 치수는 물론이고, 자연이 물려준 소중한 환경(생태계)의 기능까지 고려하여 하천을 지역주민 및 주변 동, 식물이 공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어우러지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천환경은 주민 생활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 풍요롭고 윤택한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하천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하천에 대한 장기적, 광역적,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990년대부터 시작한 국내의 자연형 하천 조성은 중, 대규모의 하천에 적용된 이후 현재는 산지에 있는 소규모 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까지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계 및 시공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고, 기 시공된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화가 되지 못하여 아직도 시행착오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하천공사에서는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직선이나 선형을 규격에 맞추어 얼마나 잘 시공했느냐가 평가의 대상이었다면, 자연형 하천조성은 준공 당시의 모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차 도입식생의 활착과정을 거쳐 식물의 천이가 이루어지고 홍수 등의 유출상황에 따른 하상의 침식 및 퇴적현상 등을 거쳐 서서히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원형이 보존된 자연하천이나 기 시공된 자연형 하천공사 현장의 견학 등을 통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배경하천주변은 예로부터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 및 산업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홍수라는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 인간은 하천주변에 정착하였고, 홍수라는 자연의 역경과 투쟁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형성되어 많은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홍수방재 및 수자원 이용 등의 하천관리가 지역 발전이나 나라 발전의 기본으로 여겨져 이, 치수사업 위주로 하천사업이 실시되어 왔다.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하천의 치수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하천은 계획홍수를 하류로 신속히 배제시키는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제방 등 인위적 치수구조물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비됨으로서 하천을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아닌 홍수 소통을 위해 하류에서 상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설치된 높은 제방과 옹벽, 석축 등으로 주변 동, 식물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 결과 하천에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하천주변의 환경은 오염되어, 하천은 더 이상 풍성한 혜택이 있는 공간이 아닌 인간과 동, 식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 버렸다.(<그림1> 참조)뿐만 아니라 하천이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하천과 하천변은 국가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통제를 하고 있어 유역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점차 우리들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으로의 회귀 및 정신적인 여유를 지향하는 인식이 고취되어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을 배려한 정감 있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문화, 하천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본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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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수질을 중심으로
자연형하천사업 돌아보기우리나라의 하천은 1960년내 이전에는 본격적인 치수사업 이전이라 자연적인 상태로 있었으며, 그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하천재해방지를 위해 자연상태의 하천들을 인위적으로 정비하면서 환경기능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내 소하천이 복개되고 하천둔치를 주차장, 도로 등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기능이 모두 불량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어 직강화된 하도의 사행화, 저수로 호안 녹화, 고수부지 초목식재, 산책로, 자전거길 설치 등으로 환경기능중 심미적인 기능은 개선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보호와 자정기능은 방재하천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1990년대 말부터 하천서식처의 복원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하천정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을 무시한 하천 정비그동안의 하천정비는 하천과 하천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고려없이 인간의 편의 위주로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본연의 모습과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즉, 하천 직강화, 양안의 제방 축조, 저수로·고수부지 설치 등의 인위적 하천을 조성하여, 도심하천은 대부분 복개되고, 과도한 토지이용으로 하천이라기보다 우수배제를 위한 통로로 본연의 자연적 기능이 파괴되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비 사업도 수생태에 대한 고려보다는 공원화 위주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자연형 하천정비 사업과 하천정화사업도 양재천, 안양천 등의 성공사례를 따라 전국적으로 자연형하천사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대부분 공원화를 위한 조경시설물의 설치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생태계에 대한 근본적 고려는 매우 미흡하다. 최근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 사업들도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여울과 소를 설치하고 단편적으로 수초대를 설치하여 원래 살고 있던 토종 어종이나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도시화와 오염원의 관리 미흡과도한 도시화와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로 오염물질의 처리시설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하천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심하게 오염된 하천은 악취가 나고 혐오성 식물이 하천을 뒤덮어 시민들이 하천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기초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하천의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시민들이 쾌적한 하천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완비하고 유역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훼손된 물순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과거에는 수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 하천 유로 변경,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토사유입 등이 오염행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수생태계를 고려하면 하천의 유로변경, 서식지 파괴 등도 오염행위이다. 특히 건설현장과 경작지에서의 기계를 사용한 무분별한 표토교란으로 인해 토사가 수체로 중상류 하천에서부터 하류까지 탁수가 장기간 발생하여 식물과 동물에 모두 악영향을 주는 등 수생태계 악영향이 심각하나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동안 하천 둔치에서 경작을 허용하여 강우시 하천변 경작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천과 하천주변으로 연결되는 수생태계의 횡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수생태계의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