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창원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포스트 람사르 중요습지가 물새만이 아니라 수생식물, 어류, 포유류 등 습지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중요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확대되었다(50호 p130). 지난 30여년간의 협의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주요 의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람사르 협약’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인근 동읍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일대를 주무대로 공식 행사와 60여개 학술회의, 우포늪 탐방, 각종 전시 행사 등이 열렸다. 총회 말미에는‘창원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의 ‘논 습지 결의안’을 제시하여 인공습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노력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한국 엔지오들은 대운하 개발, 새만금 매립, 천성산 무제치늪,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반습지정책에 반발하여, 세계엔지오대회를 총회 개최지인 경남 창원이 아닌 경남 창녕과 전남 순천에서 여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습지등록 가능지역이 40곳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총회가 언제 끝났나 싶게 습지 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람사르,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일부 불합리성·미비점 보완 필요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어린이 놀이기기”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도입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1호 p126)

지구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다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주연료가 나무 대신 석탄, 석유 등으로 변화되고, 이 연료들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역시 크게 늘어났다. 사람이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도 하며, 이 배출량도 인류의 역사를 두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해 온 것인데, 새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주연료인 화석에너지의 고갈은 이미 예측되어 왔다. 심지어 매장량이 과장 보고되고 있어, 알려진 것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에너지의 고갈은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다. 에너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잠시 생각만 해 봐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넘어 경제, 사회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미-이라크 전쟁의 본질이“석유”였다는 것은 인류가 에너지의 고갈 앞에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세계 각국은 모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일달러”의 힘을 항상 부러운 눈으로만 보아왔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며,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에너지가 없으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조경분야, 녹색성장에 관심 가져야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경제문제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강한 기술력을 앞세워 정통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견제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에 “저탄소” 이슈가 스며들어 이것이 곧 돈의 문제로 직결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환경과 밀접한 조경산업도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관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조경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갈것인지에 대해 각 기업의 전략만이 아닌 공동의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시화호를 계기로, “시화호가 바로 새만금의 미래”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저항이 일어나면서, 1999년 말부터 약 2년간 공사를 중단했었다. 2001년 정부가 친환경 순차개발을 결정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3년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공사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지체되다가 2006년 대법원 3심에서 사업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사업이 재개되었고,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업의 의미도 변화했다. 처음에는 농지 확보로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구상이었고, 더불어 국토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농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일부분을 복합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개발 방안이 고개를 들었다. 동양 최대의 갯벌을 살려야 한다며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체에 대해 반대를 했고, 농업용지로만 쓰겠다던 농림부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 건설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지 비율을 30%로 대폭 축소하는 변경안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확정안’을 의결했다. 환경은 구호뿐, 정부의 이율배반이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정돼야 한다며 변경안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쓴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공사를 계속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새만금 지역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60여 개의 습지 중 40개가 매립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논습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한쪽으로는 람사르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대회를 열어 ‘논습지’의 보존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반환경성에 대해 맹비난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디자인에 열광하고 있다올해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디자인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도시 곳곳을 뜯어고칠 준비를 시작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CI를 선보이며, “디자인도시 OO”이란 슬로건과 함께 도로 곳곳의 가로환경을 비롯한 좁은 골목길, 간판 하나까지 디자인을 하겠다고 나선다. 서울시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으로 전문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공을 위한 디자인, 조경인의 손으로공공디자인의 영역에는 많은 분야가 얽혀있다. 더구나 더욱 큰 사업으로 확장이 예상되는 한 관련 분야의 영역 다툼은 치열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연공간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을 다루어 오던 조경인들이 공공디자인이란 업역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논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