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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의 교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신도시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 환경과조경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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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광교 지역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네 개의 사업시행사가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최초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동시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사두마차로 볼 수 있다. 네 개의 사업시행사는 각자의 내부 사정이 있었지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광교신도시 사업을 수행했다.
수원시는 이의동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계획하고 아파트 2,300세대를 지으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상현동 쪽에서 아파트 분양이 잘되자 계속 수원 쪽으로 내려오면서 개발을 확장했고, 이에 따라 광교도 개발 압력을 받게 되었다. 경기도는 당초 신도시 계획이 없었지만, 경기도청 이전 계획과 함께 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수원시는 현대 측과 MOU를 맺고 광교 쪽 500만 평에 소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럴 바에야 광교가 두 개의 저수지와 녹지축,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 지자체가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신도시 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수도권의 택지 개발로 벌어들인 돈을 지방에 투자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익금은 다시 경기도와 광교신도시에 투자함으로써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특히 광교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있어 잘 이용한다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다.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들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의 계획안 수정 보완 요구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받을 때까지 자그마치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지구 지정을 받고 네 개의 공동 시행사가 택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책 결정 기능은 네 개 기관이 협의해서 조정하되 도지사가 모든 것을 대표하고, 집행 기능은 경기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사항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 네 마리의 말이 힘을 합해 광교신도시라는 대형 마차를 끌고 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중략)... 

 

*환경과조경 342호(2016년 10월호) 수록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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