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Value of Agriculture Landscape
as an Cultural Landscape in suburban towns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농지는 도시 성장을 위한 개발 부지로 인식되었지만 “도시농업의 다면적 기능”이란 말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졌다. 농지의 다면적 기능이란 농지의 생산 기능 외에 도시 방재 공간, 레크리에이션 공간, 녹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또한 최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이라는 개념이 유행하면서 농지는 ‘가능성의 공간’ ‘�수용의 공간’으로서 조경 설계 요소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본에서도 최근 도시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고에서는 일본의 도시농업에 대하여 도시농업의 실태, 사회적 인식, 관련 제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대도시 도쿄의 근교 도시인‘마츠도시’를 사례로 들어 도시농업의 보전과 향후 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 도시농업의 정의와 특징
우선 일본에서 말하는 도시농업의 정의부터 짚어 보자.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는 농업 지역을‘도시 지역’, ‘평지 농업 지역’, ‘�중간 농업 지역’, ‘산간 농업 지역’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도시 지역 농업이란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반면 도시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면 도시농업은 좁게는 시가화구역, 넓게는 시가화조정구역을 포함한 구역에서 행해지는 농업을 말한다.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은 일본 도시계획법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며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한 구역이다. 시가화구역은 향후 약 10년 동안에 우선적으로 도시 개발을 실시할 구역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은 주택가와 인접하므로 농약 사용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등 작업 환경에 제약이 많다. 반면 유통비가 저렴하며, 산지 직매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농 채소 등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장단점을 볼 때 도시농업은 채소, 화훼와 같이 좁은 면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토지 생산성이 높은 작물’재배 환경에 적합하다.

도시농업에 대한 의식 변화
일본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제 성장기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1960년대 일본 경제 성장기 시민 의식으로는 도시농업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농지를 택지화 예비군으로 여겼다. 또한 버블기인 1980년대에 수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도시 지가가 대부분 급등하여 정부가 지가를 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였다. 도시 농지를 향후 개발 대상과 보전 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개발 대상으로 정해진 농지는 비록 현재 농지일지라도 택지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의 근간에는 지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시민의 여론이 있었다. 이 시기 도시 농지 소유자는 농지가 보전농지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도시농업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제 성장기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1960년대 일본 경제 성장기 시민 의식으로는 도시농업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농지를 택지화 예비군으로 여겼다. 또한 버블기인 1980년대에 수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도시 지가가 대부분 급등하여 정부가 지가를 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였다. 도시 농지를 향후 개발 대상과 보전 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개발 대상으로 정해진 농지는 비록 현재 농지일지라도 택지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의 근간에는 지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시민의 여론이 있었다. 이 시기 도시 농지 소유자는 농지가 보전농지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도시농업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