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금번「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처럼 제한된 시간내 뜨거운 논쟁적 이슈를 토론해 가면서 이루어진 연구사례는 드문 것 같다. 본 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주요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참여자들의 노력과 필자의 소감을 적고자 하며, 상세한 연구내용은 배포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기를 부탁드린다. 조경건설분야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는 최근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조경건설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적인 조경건설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경건설분야의 협력을 토대로 하여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기획으로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초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경건설업 분야의 대응방안에 초점이 두어졌으나 그동안 조경건설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없다는 판단하에 연구의 범위를 넓혀 조경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조경건설산업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친환경적인 국토건설이라는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조경건설업의 발전 조경건설업이 제도권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4년 특수공사업으로 조경공사 면허가 신설되면서 부터이다.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2007년 5월 17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업)으로서 조경공사업체 955개, 전문건설업(2007년 5월 17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공사업)으로서 조경식재공사업 2,425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 1,54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업체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매출액에 있어서도 일반건설업으로서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건설업체 전체 계약실적에서 조경공사업의 계약실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0.8%에서 2006년 2.0%로 크게 증가하여 조경공사업 통합논의의 배경이 되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조경공사업의 시장규모는 628억원으로 일반건설업의 0.12%(2000-2003 연평균)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 전체 계약건수에서 조경공사업의 계약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3.0%에서 2006년 4.5%로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경공사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조경공사의 연평균 계약실적을 보면 1997년을 기준(4,730억원)으로 2003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2004년 261.8%(1조 2,384억원), 2005년 323.3%(1조 5,290억원), 2006년 459.3%(2조 1,727억원)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더욱 높은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997년 전문건설업체의 전체계약실적(37조 1942억원)을 기준으로 2006년 전체계약실적(91조 8,594억원)은 247.0% 증가를 하였으나 조경식재공사업은 442.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721.6%%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건설업 전체 계약실적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계약실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1.3%에서 2006년 2.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마찬가지로 1997년 0.5%에서 2006년 1.4%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계약실적 규모가 작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성장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후 큰 성장을 통하여 2006년 기준으로 25개 전문공사업종 중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계약실적은 전체 10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3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연도별 전체계약실적은 1997년 4,976억원을 기준으로 1999년 111.3%(5,538억원), 2000년 128.4%(6,388억원), 2001년 166.2%(8,269억원),2002년 173.1%(8,615억원), 2003년 204.2%(1조 161억원), 2004년 244.8%(1조 2,182억원), 2005년 279.9%(1조 3,928억원), 2006년 442.1%(2조 1,997억원)으로 계약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체계약실적은 1997년 1,827억원을 기준으로 2001년 206.5%(3,772억원), 2002년 238.2%(4,352억원), 2003년 277.4%(5,069억원), 2004년 364.5%(6,659억원), 2005년 476.2%(8,701억원), 2006년 721.6%(1조3,184억원)으로 계약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영세하고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조경건설업의 선진화를 위한 구상 이러한 조경건설업의 발전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경건설업을 둘러싼 현황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기회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조경건설업의 관련법제 및 기준이 미비되어 있고, 조경건설업 발전을 위한 R & D 투자가 미흡하며, 토목·건축분야의 조경분야 시장잠식도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경건설업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친환경 패러다임과 접목시켜 도시녹화, 고급주택, 특수공간 녹화 등 신수요를 창출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조경건설업 선진화를 위한 구상에서는 조경건설업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 조경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구상하여, 향후 건설산업으로서 조경건설업을 국토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적 구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도 조경건설업의 제도적 기반조성은 현안의제인 동시에 조경건설업의 생존과 직결된 목표이므로 적극적이고 합의된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업역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건설업으로서 친환경적인 국토 건설에 기여하는 조경건설업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야 하며, 아울러 조경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건전한 업체를 육성하고,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조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