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8.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감사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 (1)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기본적 과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을「환경오염, 자연훼손에 덧붙여, 빈곤, 대량실업, 인구의 급증 등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라고 규정하고, 환경문제를 인간의 생존·복지와의 관련으로 인식했다.「환경과 개발과 자원」의 상호 관련중에서「개발」은「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온갖 사회가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개념 규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 된 세계자연보호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1980년 3월 6일)에서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을 당면하는 가장 긴급인 과제로 상정하고 다음의 네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① 농업체계：경지의 질의 저하 경향 ② 삼림：목재 자원의 소실 및 삼림기능 상실 ③ 해양：연안역의 수질 오염, 서식환경의 파괴 ④ 생물의 절멸：생물종의 멸망 인류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면 되었던「개발」개념이 확실히 우리들의 생존 기반을 빼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종래의 일반 규정의「개발」에서는 불충분하고 보다 엄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종래의「개발」정책의 목적이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한정되고 있고, 생태적 요소 등의 자연보호 목적은「개발」정책 하에서는 실시단계에서의 제약조건으로 위치받은 것에 의한다. 세계자연보호전략이 제기한 우선적인 문제 분야는 개별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총체로서의 지구적 규모로 현실화하고, 결과로서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종래의 개발정책에서는 목적을 단기적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한정했던 것에 비해 환경을 배려한 개발정책에서는 사회·경제체계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는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제약조건은 자연보호 대상인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인간환경으로 관계되는 요소가 대상이 된다. 또한, 제약조건이 목적과 연동되기 위하여는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이 시간적 경과에 대응한 정책 전개가 가능하다. 이 계획과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개발정책의 목적으로 자연보호를 강조한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오고 있다. 다음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책의 목적, 부문계획, 사업계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환경제약조건형 개발정책으로부터 환경보전형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의 전이에 있어서 환경·자원·도시, 자연보호·재활용, 신에너지·환경도시는 부가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경제체계 지구환경보전,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은 종래의 환경문제와 다르고, 인류의 온갖 활동과 관련되는 동시에 도시·환경·경제체계를 근본부터 변환시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자원·환경·개발 상호 연관의 존재가, 지구적 규모로 바뀌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가장 긴급를 요하는 과제로 되였고, 또 세계 각국의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가 중요하다.「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경제의 발전을 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기환경, 물의 순환, 토양환경 및 폐기물의 보전이나 관리를 순환을 기조로 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기본이라고 한 경제 사회체계가 순환형 환경사회로 전환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구환경보전에 대해 지구사회는 새로운 도시·환경·경제체계를 모색하고, 전개되어야 한다. 브르트란트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지속가능한 발전」의 참된 의미가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바르게 이해되어 지구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장대한 프로그램을 도시의 수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1) 환경제어의 메카니즘 환경에의 영향을 배려한 개발정책을 전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약조건인 장기적 영향 내용의 구체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제약조건은 개발정책의 목적인 지속적 발전과 환경보전 상호관련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사회체계에 있어서「지속가능한 개발」과「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제어의 메카니즘은 어떠한 요소와 관련을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새로운 경제·사회체계에 있어서 환경제어가 행해진 경우의 모델이다. 경제·사회체계의 주체인 정부·가계·기업은 인간활동양식 및 활동수준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정부의 투자 및 가계소비의 동향에 따라서 기업은 생산·유통활동을 한다. 따라서 인간활동양식의 변화 및 활동수준의 고도화에 의해 경제활동은 활발해진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체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단계에 있어서 폐기물이 환경체계에 투입된다. 종래의 경제체계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범위에, 생산재·소비재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다. 환경 체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환경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사회체계로 초래되는 폐기물에 관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폐기물의 결과로서 오염영향이 환경체계로 나타난다. 환경체계에서의 오염영향을 개선하고, 새로이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환경정책으로서 환경제어가 행해진다. 환경제어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환경관리체계로 하여 경제체계와 연계시켜 어떻게 달성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계 및 기업의 행동의 제약조건이 된다. 제약조건은 정부·가계의 투자행동·소비행동으로도 반영되며 경제·사회체계에서의 폐기물 배출행동의 방법도 제약한다. 또한, 환경제어는 활동수준을 규정하고, 환경체계와 경제체계를 결합시키는 요소로서 폐기물의 상태를 제약한다. 환경제어를 받은 경제체계는 종래의 인간활동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용부터, 경제체계의 지속적 발전에로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사회체계가 최적의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이 경제·사회체계가 집약된 장소가 도시이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환경 (1)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 창조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바야흐로 개별 사업이나 한정된 사업대상 지역만의 과제로부터 지구적 규모의 단계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경제·사회체계의 새로운 목표인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지역환경관리와 같은 과정은 지구환경보전까지 확대시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구환경보전이 도시환경관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환경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한 지역환경관리,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 창조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표 1 참조).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창조 이 표는 환경관리유형별 환경자원별 요소를 보여준다. 제시된 단계(phase)는 현상 및 과거의 지역 고유의 환경 피해에서의 지역환경관리, 초장기적 장래에서의 지구 전체로 관계되는 지구환경보전, 현상 및 장래의 도시환경 창조이다. 각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경자원을 이용하고, 어떠한 계획을 책정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장소로서의 지역, 지구 그리고 도시와 환경과의 관계는 환경자원의 제어수단으로 차이가 있다. 단계 1의 지역환경관리에서는 현상 및 과거의 지역 고유의 환경오염 감소에 대하는 구체적 개선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인간의 단기적 생존에 유효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써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공해문제에서는 결코 과거의 사회문제는 아니고, 금후 소각로부터의 다이옥신오염, 공장배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고급기술(high technology) 오염 등 시대와 함께 새로이 심각한 과제가 출현한다. 지역환경관리형 계획에 있어서는 인간 건강의 확보와 환경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 2의 지구환경보전에서는 지역환경의 총체로서의 지구가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보장하는 장소, 그 자체의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유지, 환경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의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지향하는 지구환경보전계획은 지구환경의 현상과 장래를 대비하는 정확한 정보의 관리와 함께지속적 환경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환경보전형 계획에 있어서는 지구에서 환경자원의 정확한 능력 파악과 환경자원 이용에서의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단계 3의 도시환경창조에서는 21세기 이후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생활·생산활동을 하게 되고, 도시의 쾌적 환경의 창조가 더욱더 중요한 점이 된다. 지역이나 지구환경에서의 환경자원의 관리, 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더하여 인간성의 추구가 이루어진다. 즉, 환경의 범주로서 문화적·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되고, 환경자원의 창조가 필요하게 된다. 지역의 발전형으로서의 도시, 지구의 집약으로서의 도시라고 하는 용기로서 인간활동 활성화·쾌적화가 보장되는 장소로서의 도시환경의 형성이 중요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체계 도시공간은 도시의 주체자인 거주자, 취업자, 국내외에서의 내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쾌적한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제공 능력이 감퇴한 때에는 도시는 쇠퇴하고, 한편 새로운 도시개발체계의 구축에 의해 도시활력이나 도시의 풍부함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이와 같은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항상적으로 행하고, 또한 도시의 자연 자원이 갖는 자기 복원력과 같은 자기 갱신력을 도시구조 중에 스스로 지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시 등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는 폐기물이나 산업공해 등의 모순을 주변도시, 하천, 연안부, 해역, 산골짜기부 등의 주변환경을 끌어들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도시와 인접하는 도시간과의 공평하고 협조적인 지역 발전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축하는 요소로는 다음의 네가지가 있다. 즉, 지역환경, 지구환경, 자연, 사회이다. 각각의 요소간에 관리해야 하는 요소가 추출되고, 또 환경관리, 환경보전의 고차원적 개념으로 하여 도시환경 창조, 개발 및 빈곤의 해소의 고차원적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설정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이러한 고차원적 개념을 기본으로 지구환경·자연, 지역환경·사회에서 추출된 과제를 통합하여 구성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생명계의 보전, 적정한 경제성장, 건전한 사회체계」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에 입각하여 인간이 도시에서 생활·생산을 하여 도시를 구축하고, 활동 확대에 따라 도시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경제효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서 생성·발전·쇠퇴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도시의 활동을 지속시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는 단지, 인구 증가, 산업 진흥, 경제 발전 등의 우위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둔 도시간 경쟁에 이겨 남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현대 도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개발의 일시적 억제나 재활용사회를 구축하는 사고방식이 있지만, 고도로 도시화된 현재, 인간이 구하는「풍족함」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종래의 발상 연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풍족함」이란 뭔가를 인간의 생활실감 관점부터 다시 보는 것이 그 제일보이다. 풍족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잉 소비적 생활방식을 다시 보고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을 생활방식의 기본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자연의 이치에 정합되는 틀을 만들어 도시창조체계에 의한 도시개발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