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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 동강댐 공동조사단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
  • 환경과조경 2000년 10월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가 영월지역을 댐 예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부터 일기 시작한 동강댐 건설 논란은, 지난 6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이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최종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는 1999년 8월 26일 동강댐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조사,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동강댐 공동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본지에서는 동강댐 공동조사단 문화분과에 참여했던 김원 소장과 한경구 교수, 조인철 소장의 좌담회를 통해 공동조사단의 활동 내용과 의의 및 다른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또한, 동강댐 백지화 결정 이후 밀려드는 행락인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강 일대의 보전 문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좌담회는 지난 9월 2일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원 소장 : 민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찬·반 입장이 뚜렷한 사람들을 반반씩 선정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기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인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방법론으로 좋은 선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시도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댐 백지화 결론을 얻어냈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냄으로써,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구 교수 : 앞으로는 대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보고서에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해 놓았거든요.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차라리 댐을 짓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방치해두면 금방 파괴되기 때문에, 백지화한 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소장 : 앞으로 동강에 대한 거점별 보존대책이라든지 기타 보존대책, 예를 들어 민박집을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그 다음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광적인 차원에서 탐방인원을 조절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존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키워드 : 동강댐, 동강댐 공동조사단, 동강댐 공동조사단 활동
※ 페이지 : p144~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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