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우리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지 채 한달도 되기전에 벌써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 그렇듯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소리높여 외치는 소수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건교부 내의 국토관리정비단 수준으로 토지제도 개혁조치를 관철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죽어가는 국토를 살리는 엄중한 과제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땅 한 평 없이 그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던지는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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