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산하를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우리 강산은 아름다웠고 선조들의 생활방식 또한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거칠어져 갔고 아름다운 산과 강은 몸살을 앓고 있다. 논이건 밭이건 야산이건 가리지 않고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가리켜‘묻지마 개발’이라 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다. 이같은‘묻지마 개발’은 자연경관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개발업자는 이윤 보따리를 챙겨 떠나고, 아파트 입주자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만 남는다. 이러한 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미약했다. 그러나 토지의 공급이 확대되면 지가가 안정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4년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나뿐인 국토를 경제적인 수급논리와 시장에 맡긴 채, 국토의 자유실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국토의 4분의 1이나 되는 준농림지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창출의 주무대가 되었다. 이는 어느 국토공간보다 토지이용이 자유롭고 토지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계획없이 개발이 가능한 무계획공간(non-plan area)이었기 때문이다. ※ 키워드 : 묻지마개발, 준농림지역 ※ 페이지 : 1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