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21세기 녹색선진국의 건설과 자연보전에 관한 자유민주연합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에 이용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책의 강구이다.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후협약이나 몬트리올의정서 등에서 그동안 후진국 대우를 받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었으나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의무이행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자민련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