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산하 주민 및 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하여 파급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남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전체주민 1백명중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말만 규제완화일 따름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를 유사이래 최악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지의 취락지역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여론 시민단체들이 라고 못받고 있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행위지역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규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물과 인간답게 살기위한 시설을 짓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주민, 그린벨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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