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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국토환경의 녹색성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와 정권적 철학의 약화 표출
세상이 온통 개발의 ‘회색’으로 꽉 차있는 현실에서 보전의 ‘녹색’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안된다. 1971년 그린벨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녹색을 지키고자 했던 독재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견주어 그린벨트 규제가 지금껏 47차례나 완화되어 왔다는 것은 녹색을 지지하는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정권하에서 훼손된 그린벨트의 규모가 그 어느 역대정권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국토환경의 오늘과 미래를 심히 우려하게 된다. 그린벨트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도시확장방지의 기능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공간을 저장하고, 녹색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또한 도시개발에서 생태적 가치를 본격 일구어 낼 거점으로의 기능을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 키워드 : 그린벨트, 도시확장방지, 미래 녹색자원 ※ 페이지 :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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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나의 녹색철학 -환경, 모두를 살리는 마지막 비상구
첫째, 환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재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환경재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일용품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원, 즉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을 정확히 배분항 쾌적한 환경재화를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환경은 재화인 동시에 중요한 공공재이다. 이런 환경재화는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외부성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절히 배분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결국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곧바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환경산업 육성을 전자,생명공학 등과 함께 주요한 경제회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환경보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태학적으로 철저한개발이 제한되어야 할 보호지역도 필요한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린벨트와 산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유연한 환경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환경재화, 공공재, 김대중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 페이지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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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 국제심포지움
-“도시야생생물서식처와 계획”_Millard 교수(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1992년 리우회의 때 영국은 생물다양성 협정에 서명하고 난 후, 정부차원에서 영국 생물다양성 행동계획이 마련되었다. 도시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쾌적성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고조되고 그 이후 계획가와 같은 비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생태적 지식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과정을 걸쳐서 나타난 것이 GIS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하천-산림 추이대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적 기초의 관점”_Sigeru Nakano 교수(Hokkaido University)
하천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물과 육상 생태계 사이의 접촉면에 대한 개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떠한 군락의 패턴이나 역동성이 대상 부지에서의 생태적 과정과 육상경관으로부터의 영향 모두에 의해서 복잡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체계를 이해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한다.
-“도시림의 Naturalization을 위한 청담근린공원에 관한 연구”_민병미 교수(단국대 과학교육과)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도심내 생물서식공간으로서 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청담근린공원의 도시생태계내에서의 생물적 요인변화 추적과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청담근린공원내에 생육하는 육상 고등식물은 총 2백41종으로 고유종(67.6%), 식재종(25.0%), 외래종(11.7%) 순으로 비교적 고유종의 분포가 높았다.
-“민통선 지역내 곤충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분석”_우건석 교수(서울대 농생물학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단면 노상리, 군내면 점원리, 노하리 응곡 등 곤충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식초 식물이 풍부한 연못과 습지 주변, 예전에 경작지였던 곳, 길가 수풀 등 11곳을 조사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졌으며 군사적 목적을 위해 식생을 대부분 파괴했기 때문에 초원에 서식하는 곤충들 중에서 낮에 활동하는 종들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린재목, 메뚜기목곤충과 딱정벌레목의 잎벌레와 곤충이 대분분이었다.
-“도시자연복원을 위한 서울공고 인공습지 조성”_김귀곤 교수(서울대 조경학과)
자연환경관리 정책가, 도시계획가, 자연환경분야의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내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키 위한 목적으로 서울공고(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생태연못을 조성했다. 기존의 기술, 설계기준, 관리(모니터링), 그리고 비용 등에 관한 도시생태연못의 실제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를 형성코자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
※ 키워드 : 생물서식공간, 생물다양성, 청담근린공원, 민통선 지역, 서울공고, 인공습지, 도시야생식물
※ 페이지 :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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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적 특성 살린 어린이테마공원 등장 ; 울산에 5곳 조성,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관리개선이 관건-
옹기공원, 바다공원, 과학공원 등 테마를 도입한 어린이공원이 울산에 처음 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1996년부터 5개년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49개소 어린이공원의 정비사업을 추진, 이미 20여개소의 정비를 완료한 가운데 올해 5개소를 대상으로 테마를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공원을 시범적으로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옹기, 과학, 바다, 산업, 교통 등 역사적, 지역적, 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가지 테마는 기존의 식상하고 형식적인 어린이공원 모델을 탈피, 새로운 공간분할과 다양한 시설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개념. 각각 다fms 5개구에 산재해 있는 이들 어린이테마공원은 1개소당 1억5천에서 1억8천, 5개소를 합쳐 총 9억원이 소요, 지난 7월 중순 울산광역시 출범에 맞춰 완공되기에 이르렀다.
※ 키워드 : 어린이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울산, 지역특성
※ 페이지 :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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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당의 자연보전정책 구상_국내,외적인 대안책으로 세계적 녹색도시 창조
생태계 파괴문제 -각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발전소, 골프장, 산림경영목적으로 개설된 임도 등의 개발홍수로 동식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간척지 개발과 인근 공단입주로 해안생태계 파괴문제 -휴식년제 도입과 세계 자연유산 등록 -종 보호와 경제자원화를 위하여 [생물유전자은행] 설치운영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다. 다만 사안별로 특별관리와 시민감시, 예방이 요구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신당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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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당의 자연보전정책 구상- 양적 팽창이 아닌 환경용량을 고려한 정책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자연환경 파괴를 철저히 막는다.-양적 팽창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한다.효과적인 수질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한다.-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개발사업을 규제해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한강 등 주요 강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수중보 운영을 재검토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콘크리트 제방시설 등을 개선-폐수에 대한 배출농도 규제와 하께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한다.-정부내 흩어져 있는 수자원관리 체계를 통합 일원화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민주당 환경정책구상※ 페이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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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이것이 궁금합니다- 중앙부처의 인사기준, 전문성 우선해 행정서비스 실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은?(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조경담당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집권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과 환경생태관리를 위한 환경과 건설관련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행하겠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김종필 ※ 페이지 :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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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혜택받는 주민은 1백명 중 1명꼴, <주민불편 해소>는 찾아볼 수 없어
(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산하 주민 및 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하여 파급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남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전체주민 1백명중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말만 규제완화일 따름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를 유사이래 최악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지의 취락지역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여론 시민단체들이 라고 못받고 있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행위지역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규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물과 인간답게 살기위한 시설을 짓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주민, 그린벨트 취락지구※ 페이지 :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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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조경연구회 LASA
“조경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조경에 대한 저변 확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조금은 거창하면서도 어찌보면 당연한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동아리가 바로 LASA이다. 처음 이 동아리가 탄생하게 된 것은 동아대에 조경학과가 개설된 이듬해인 지난 1986년 5월, 지방에 위치한 학교라서 다른 학교와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더 적극적으로 조경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에서 3명이 뜻을 같이 했다. 권상수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활동의 물꼬를 튼 다음, 그 이듬해인 1987년에 정식 동아리로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LASA의 학습에는 항상 답사가 따른다. 이론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느낌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월 1회 떠나는 답사는 가까운 도시공원에서부터 사찰까지 학습과 관련된 최선의 장소를 물색하여 떠난다.
※ 키워드 : 동아대 조경동아리, 조경연구회, LASA
※ 페이지 :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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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바로 알자” ; 고양시 향토사학자 정동일 씨-
오늘날 급격한 도시개발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하나둘씩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단절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향토문화의 파수꾼이 있어 주목을 끈다. 경기도 고양시의 향토사학자 정동일 씨(32세, 고양문화원 연구원). 그는 13대째 살아온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지역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고양의 자랑스런 역사를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애향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고향 고양의 향토사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가 고양시의 향토사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지난 1990년 고양의 향토사에 밝은 그에게 당시 고양군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고양시의 문화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충고도 한 몫을 했지만 개발에 밀려 원주민과 옛지명이 사라지고 향토자료가 멸실되는 것이 결정적 이유. 원주민들이 떠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고양시의 소중한 향토사가 역사속에 묻혀 버린다는 생각에서 다니던 대학원을 휴학하고 고양시의 향토사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다.
※ 키워드 : 정동일, 향토사학자
※ 페이지 : 14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