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첫째, 환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재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환경재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일용품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원, 즉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을 정확히 배분항 쾌적한 환경재화를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환경은 재화인 동시에 중요한 공공재이다. 이런 환경재화는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외부성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절히 배분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결국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곧바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환경산업 육성을 전자,생명공학 등과 함께 주요한 경제회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환경보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태학적으로 철저한개발이 제한되어야 할 보호지역도 필요한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린벨트와 산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유연한 환경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환경재화, 공공재, 김대중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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