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프랑스에서 1993년 신설된 속‘경관법’의 내용과 신설에 대한 영향 및 영역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필자는 우선 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본 학문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하고, 일단 이러한 법에 관한 연구가 무엇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먼저 밝히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얼마전 신설된 법에 관한 필자의 연구는 일본의 몇몇 잡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구미의 디자인 사례처럼 금방 인용 및 모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다. 이는 일단 법이 실현될 수 있는 행정적인 환경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조경업계 및 국토계획 분야의 상황 역시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법이든 신설 혹은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이다. 예를 들어 모세 이전에 살인이나 절도행위 등이 없었다면 십계명이 나왔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가늠하면서 법이 생기게 된 사회적 배경 역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나서야 간신히 바빌론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의 역사를 보면 그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법개정 및 법제도의 변천을 보면 당시를 살아가는 상황의 변화, 나아가 길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가늠할 수 있다.

※ 키워드: 경관법, 해외,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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