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가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해당지역주민이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러한 문제해결이 무척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우울하다. 왜냐하면 난개발의 근원은 건설 경기회복과 IMF탈출을 위한 고육책이었고 현정부의 행정목표인 2002년까지의 주택보급률 100%달성이라는 명분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 키워드 : 난개발, 유상오, 용인
※ 페이지 : 14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