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이해관계, 지자체의 개발의지 등은 국가에서 조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잘 조화시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정책은 자연보전, 경제적 효율성, 정책수행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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