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공원의 안전성능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용이 적고 실제 범죄발생 빈도가 높았던 야간시간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조명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증가, 순찰활동의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의 범죄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공원 출입시간의 통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출입하는 단지 내 공원 등의 야간 폐쇄 등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거나 조명을 밝게 하여 우범지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용자의 유인도 CPTED의 감시 원리에 기인하여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각종 시설이나 공간구조의 디자인, 위치선정 등을 통한 가시성 확보를 통해 공원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 보행객 등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위험성이 높은 공간이나 공중화장실, 벤치 등과 같은 공원 주변시설에는 특히 디자인 및 가시성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디자인 및 건물의 구조 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방성을 갖게 하고, 벤치 등은 누울 수 없는 구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상 등을 이용하여 특정사람이 점유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도 포함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조). 공원관리의 정책 측면에 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가 공원 관리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시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근린공원들이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공원 안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청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 49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공원시설·나무 등의 훼손, 심한 소음,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 등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음주, 흡연행위나 성적인 행위, 도박행위, 불꽃놀이 등 화재 위험성을 동반한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서술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신의기 외 6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2012년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CPTED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는데,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CPTED의 중앙정부 차원의 적용 방안 마련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일부 기준은 모호하고 강제성이 결여돼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의문이 남는다. 2012년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주요 치안정책으로 ‘주폭(酒暴)척결 프로그램’과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경찰의 공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은 전국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과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공원안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사전예방안인 CPTED의 계획단계 적용을 법제화한다는 점과 현장대응방안인 공원의 특별사법경찰의 운용, 사후조치기능으로 공원 및 그 주변의 범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점에서 공원의 안전이 조금은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 단계별 대응방안의 추진주체가 상이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공원에서의 안전성을 진정으로 확보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현 제도의 개선 및 평가체계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환경 평가를 통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소유권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결국 공원에서의 범죄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는 공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점점 공원에서의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휴식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정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식처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Healing Par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처럼 범죄가 증가하고 방범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얼마 안가 ‘Killing Park’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범죄예방,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특별히 가고 싶은 공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공간,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공간, 추억을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공적인 공간이 이러한 공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특별히 고도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아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간 사용방식만으로 충분히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PPS(Poroject for Public Space)에 따르면, 좋은 공간은 축제가 있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교환이 있으며, 친구들이 우연히 만나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공간이 지금까지 기대만큼 잘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매슬로우(Maslow)의 말처럼,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단순 싫고 좋고가 아니라 안전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우리는 애정도, 존경도, 자아실현 욕구도 없다. 삶의 질을 논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와 공간이 안전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1970년 미국에 CPTED 개념이 소개되고 40년이 지나 그 효용성을 논하기 시작하는 2010년 전후 언저리에 우리나라에서는 CPTED의 개념이 새로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혼란기에 태생하여 안전한 공간, 설계로서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이 CPTED의 개념은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CPTED는 학교, 도서관, 공원, 도시 설계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념의 변화와 함께, 인간 중심적인 도시 설계의 재고민, 그리고 사적인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까지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지원, 유지관리라는 단순한 5가지 개념으로 다재다능하게 공간 활용도를 논할 수 있으니, 완성품은 공간의 목적과 상황 그리고 선택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모든 공간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간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 변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쉽고 단순한 개념 탓에 CPTED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개념들과 접목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서 출발한 CPTED는 이전에는 전혀 연결점을 찾지 못하였던 범죄예방기능의 범주로도 확대되었다. CPTED 전략의 초기 접근은 공공주택 디자인에 한정되어 출발하였으나, 쉽고 간단한 전략들은 이 CPTED 개념을 다양한 곳에 응용을 가능케 하였다. 현재 도로, 공원, 학교, 공공건물, 주차장, 버스정류소 등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Virginia 주는 은행, 병원 등의 사적인 비즈니스 영역까지도 CPTED를 응용한 세부 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공간에 기초한 범죄예방 정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CPTED는 범죄예방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치안 문제라는 개념에서 범죄학자, 조경, 건축, 디자인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이 그 공간에서의 범죄문제의 성패를 가르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개요2010년 3월 창립된 (사)한국셉테드학회(Korea CPTED Association)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 ‘셉테드 인증센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며, 인증의 대상은 ‘공동주택, 학교시설, 공공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분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여부는 인증 위원회(인증 평가위원과 인증 자문위원으로 구성)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1) 인증의 종류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이하 디자인 인증)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의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디자인 인증은 서류심사(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디자인 인증 기준 평가항목 중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고,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의 70점 이상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합격(Pass)으로 결정되며,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Fail)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합격된 대상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한정해서 종합점수(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정한다. ② 시설 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인증(이하 시설 인증)은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시설 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설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이나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서 각종 보안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최종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 등급은 시설 인증 기준 평가항목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 7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으로 한다. 시설 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갱신은 시설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한정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매 5년마다 가능하다. (2) 인증의 절차1단계 _ 인증 신청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지자체 등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로 제출한다. 2단계 _ 인증 평가인증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인증 센터에서 취합한 뒤 인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와 계획(안)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내용의 평가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 및 공간 등에 대한 최종 인증 평가보고서를 인증 센터에 제출하고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3단계 _ 인증 기준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기준은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공통설비, 특화전략 및 디자인’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 평가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성적 평가항목은 정량화시켜 평가할 수 없는 디자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8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CPTE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중이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가 준공된 지역이 아직 없기에 현재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가 먼저 진행 중인 온수동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신축 건축물 또는 대규모 단지 개발에 적용되어 온 점에 반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기성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계획과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_ 주민을 계획의 중심으로기존의 주거지 정비 사업들과는 다르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주민이 사업 추진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와 서울시 그리고 구로구는 대등한 관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마을회관 운영계획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계획 또한 주민들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 요소들을 직접 범죄안전지도 작성을 통해 표현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임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여 ‘온수동 마을만들기’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과정 자체도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산고라고 생각된다. 주민이 계획의 중심이었던 것만큼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범죄예방에 있어서 공공(公共)의 책무(責務)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범죄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연간 약 158조 원,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과 범죄로 인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범죄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죄예방 역시 경찰력을 통한 범죄 예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과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 정책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공공의 책무이자 시민들의 권리이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소홀해 왔던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공동체와 장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인간관계 회복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진정한 주거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CPTED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배곧 신도시송도 신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시흥 군자 배곧 신도시는 경기 서부권 개발가능지의 최후의 보루이자 서해의 시화공단, 오이도, 월곶, 소래철교, 천혜의 소래염전 갯골생태습지를 안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의 부지면적 4,907,148㎡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지역이다. 이곳에 전체의 21.9%가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로 개발되고, 주택 19,600가구가 건설돼 51,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상업, 교육 및 의료복합, 연구 R&D, 도시지원시설 등이 약 1,700,000㎡(34.5%)로 계획되며, 공원녹지는 약 1,170,000㎡(23.8%)로 주민참여형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배곧 신도시는 Open Campus, Medical City, Zero City, U-City, Barrier Free City 등 5대 전략을 통해 자족도시로 계획되었고, 특히 주거민의 생활과 아이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와 디자인 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도입하고 있다.

2005년 9월 경찰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CPTED’란 주거 환경설계에 방범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와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없는 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한다는 개념으로서, 1960년 초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다. 1970년대 범죄통제능력을 상실한 대규모 고층 공동주택을 철거1)하면서 주거환경과 범죄 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되었고, 오스카 뉴만(Oscar Newman)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국내에서도 1기, 2기, 3기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었지만 도시개발 후 만들어지는 도시공간과 그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채 진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민간사업 주도로 진행되는 국내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인 제한사항2)만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특히 여성3)과 아이들4)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율은 심각한 상황에 비춰볼 때 단순히 법적 요건의 만족만으로는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계양 센트레빌계양 센트레빌의 셉테드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주동의 배치를 고려한 보안등 및 CCTV 설계, 시야가 확보된 수목의 식재계획 등 사각지역이 없는 최적의 보안 설계가 적용이 되었다. 지상에는 적외선 방범로봇(센트리)과 지하주차장에는 비상콜과 연계된 회전형 CCTV를 통해 단지 내 안전을 강화하며, 건물의 모든 입구에 RFID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이상 징후 등 위급사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세대 내 현관문과 발코니 센서는 외부 침입시 경비실뿐만 아니라 지정된 번호로 SMS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단지 내 이동과 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행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각 동의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구간의 경사를 최소화하고,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공동시설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보행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했다. 지하주차장은 전체 주차구획을 10~20cm까지 넓혀 누구나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 했으며, 주차 후 각 동의 출입구까지 차로와 분리된 보행자 안전통로를 계획했다. 신동탄 SK VIEW 파크지능형 영상감지 솔루션 _ VMS친환경 단지 계획과 함께 범죄예방설계(CPTED) 인증을 받은 ‘신동탄 SK VIEW Park’는 단지 내에 최첨단 CCTV 분석시스템인 지능형 영상감지 솔루션(VMS)을 도입하여, 단지 내 CCTV영상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분석해 피사체의 특이행동을 화면과 경보음으로 즉각 알려주는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외부 조경계획은 휴게, 놀이, 운동, 문화 및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테마로 조성하였는데 이 테마공간 속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설계(CPTED)를 도입하여 안전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