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테레베강이 주요한 근간이 되는 이 공원은 물리적인 면에서나 개념적인 면 모두에서 잘 정립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쾌적하고 다양한 것이어야 한다. 전제 디자인 배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공원의 창출하는 시각적 영향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접근로와 방문객의 길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접근로는 전략상 공원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시켰고, 방문객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길(수로, 말이 다니는 길, 자전거 도로, 산책로)들을 서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며, 특별한 활동을 위한 의미있는 장소나 지역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다. ※ 키워드: 공원 ※ 페이지 : 154 - 161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전략은 정부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추진 주제가 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자연과 생물다양성 그 자체의 소중함과 함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목적과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적있는 자연정책과 자연과 사람을 가깝게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70 -78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관한한 그 책임이 국민 못지않게 정부에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환경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령 시린규책의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나 국회의 권력은 안타깝게도 환경보전적인 측면보다는 맹목적인 개발의 논리에 편승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 선거 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정치정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해석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환경관련 법의 재정이 갖는 의미를 방관함 수 없다. 더욱이 산림생태계의 보전부분은 사전에 막지 못하면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파괴행위에 대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56 - 59

환경권은 그것이 다수가 관련되면 되는 것일수록 공공적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일지라도 헌법상 기본적 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떠반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직접적 간접적 이익의 수많은 누적 집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65 - 69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환경부나 환경운동단체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법안들을 무력화시켜 마침내 애초의 개발계획을 현실화시켜 내는 일은 그리 중요한 문계가 아니다. 설계로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점이고,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영원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재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련 법안들을 장애로 생각하여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환경관린 제안을 준수하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6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