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법,어떻게 달라졌나
산업사회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생활환경은 그 사회의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법규나 계약도 시대상황과 처해있는 여건에 맞게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형태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지난 89년 7월 18일 건설업법 시행령이 확정, 공포됨으로써 건설업 전반에 걸쳐 조경분야가 서있게 될 좌표를 가늠해보고 향후 조경업의 분야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어 보았다.- 편집자주 - ※ 키워드 : 채덕석, 건설업법, 법령 ※ 페이지 : 47-52
-
건설업법 어떻게 달라졌나 ; 개정된 건설업법과 그 적용범위
새로 적용될 건설업법은 면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4천만원미만의 복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부대 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법적지위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법개정과 더불어 조경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기존의 면허체계에서 신규면허 업체가 새로이 생겨남으로써 조경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점과 신규면허업체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조경업체와 전문건설업체(단종)간의 협조체제를 얼마나 돈독히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을 인식하고 조경업체의 기치를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키워드 : 송상택, 건설업법, 종합조경업체, 전문건설업체, 범위, 면허 ※ 페이지 : 56-59
-
서남해 도서관광개발과 자연보전
서남해 도서(島嶼)는 더 이상 낙도(落島)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도시민만이 잠시 쉬었다 가기 위한 휴양지도 아니다. 다행히, 이 땅은 아직 퇴색되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그런대로 보존되어온 신비의 섬이기도 하다. 관광개발은 그런 점에서 도시민과 도서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삶에 지친 도시민이 이곳에 와서 삶에 활기를 되찾는 생명감 넘치는 한국의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다. 향후 개발의 물결이 몰려올 때 어디까지 인간을 위해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 자연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성경속에서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키워드 : 김농오, 서남해, 섬, 도서, 낙도, 개발, 자연보전, 환경 ※ 페이지 : 116-121
-
건설업법 어떻게 달라졌나 ; 건설업법 시행령 신구 대조표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법 어떻게 달라졌나 ; 건설업법 신구대조표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