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주목한 이슈와 2009 주목할 키워드]2008 조경생태시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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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케이프 2008년 12월
창원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
포스트 람사르 중요습지가 물새만이 아니라 수생식물, 어류, 포유류 등 습지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중요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확대되었다(50호 p130).
지난 30여년간의 협의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주요 의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람사르 협약’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인근 동읍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일대를 주무대로 공식 행사와 60여개 학술회의, 우포늪 탐방, 각종 전시 행사 등이 열렸다. 총회 말미에는‘창원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의 ‘논 습지 결의안’을 제시하여 인공습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노력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한국 엔지오들은 대운하 개발, 새만금 매립, 천성산 무제치늪,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반습지정책에 반발하여, 세계엔지오대회를 총회 개최지인 경남 창원이 아닌 경남 창녕과 전남 순천에서 여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습지등록 가능지역이 40곳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총회가 언제 끝났나 싶게 습지 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람사르,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일부 불합리성·미비점 보완 필요
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어린이 놀이기기”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도입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1호 p126)
포스트 람사르 중요습지가 물새만이 아니라 수생식물, 어류, 포유류 등 습지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중요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확대되었다(50호 p130).
지난 30여년간의 협의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주요 의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람사르 협약’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인근 동읍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일대를 주무대로 공식 행사와 60여개 학술회의, 우포늪 탐방, 각종 전시 행사 등이 열렸다. 총회 말미에는‘창원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의 ‘논 습지 결의안’을 제시하여 인공습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노력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한국 엔지오들은 대운하 개발, 새만금 매립, 천성산 무제치늪,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반습지정책에 반발하여, 세계엔지오대회를 총회 개최지인 경남 창원이 아닌 경남 창녕과 전남 순천에서 여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습지등록 가능지역이 40곳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총회가 언제 끝났나 싶게 습지 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람사르,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일부 불합리성·미비점 보완 필요
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어린이 놀이기기”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도입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1호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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