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사회적 문제, 로드킬
로드킬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은 동물교통사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초기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보호대책들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보다 생물종다양성과 야생동물의 유전적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 되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그해에는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사고를 당했으며 그 전년도에는 또 얼마의 야생동물이 희생을 당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각종 NGO 등의 단체에서도 백두대간 및 주요 생태축, 녹지축 복원 등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고속도로 로드킬 증감 변화를 보면 몇 년간 약 85%씩 증가되는 로드킬 건수가 각종 대책수립 후 어느 정도 주춤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로드킬 저감대책보다는 2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그 경향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6월에 모방송국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로드킬로 인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집중 언급을 했으며 당해 연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당시, 열린우리당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의 로드킬 발생량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국민들의 2차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언급했고 로드킬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