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최근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홍수재해와 극심한 가뭄, 물관리 소홀로 인한 하천 건천화 현상, 비점오염원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 등 유역 내 다양한 유형의 수해(hydrologic disaster)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수재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규모도 거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 등으로 사망, 실종 270여명, 피해액 약 6조1천억원, 복구액 약 9조1천억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태풍 '매미'에 의해 사망, 실종 약 130명, 피해액 약 4조2천억원, 복구액은 약 6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해는 주택, 산업단지 등 유역 내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의 진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연지역, 즉 산림과 초지 등 투수성 재료로 피복되어 있던 토지가 도시화되면서 지표면이 불투수층으로 포장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지하수의 고갈은 물론 강우 시 우수유출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천하류부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과 관련된 재난재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 및 성장촉진의 장애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사한 형태의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예측과 대비' 의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 구명과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유역 내 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유수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하천 변 유수지나 대규모 단지사업에서 저류지의 설치가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재의 목적으로 설치된 유수지 또는 저류지는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한 데 비하여 용도가 단순하고 사용이 일시적이어서 공간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유수지 및 저류지는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활용되고 연중 방치하여 악취가 발생하거나 해충들의 근원지로 혐오시설화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생태적 측면에서 우기 시 도시의 불투수층포장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이 한꺼번에 유수지나 저류지로 유입되어 수질 및 토양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정부연구기관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를 단순히 방재시설의 차원이 아니라 빗물저류의 수문학적 기능도 유지하면서 지상부는 휴식조경공간, 생태습지공간,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수지 및 저류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