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학·경력인정기술사 폐지, 희망이 될까
제도적으로 학·경력인정기술자가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면서, 실질적으로 인정기술사제도는 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왜곡된 기술사제도를 바로잡는 만병통치약이었을까. 그 어떠한 개선책 보다 학·경력인정기술사제도에 대한 페지 여론은 대단했지만, 사실 이것은 능력있는 기술사의 배출이나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책이라기 보다 기술사들의 수급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이 솔직한 분석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어떤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도 소중하므로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학·경력자들이 기술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기술사제도는 경력을 인정하는 유연성 보다는 좀더 엄격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누가 되었든 자격시험을 거치치 않고는 기술사가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기술사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정도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배출 기준의 강화와 교육 등을 통한 사후 관리에 좀더 철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술사제도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술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 기술사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 또한 기술사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고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사 시험이 쉽고 합격이 쉬워서가 아니다. 실제 기술사 합격이 쉬운 것도 아니다. 기술력에 대한 인증 기준, 즉 ‘과연 현실성 있는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인정기술사의 폐지가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기술사 배출기준과 함께, 자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활용 등의 기술자경력관리 제도의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사에 대한 자격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술사의 공급이 줄고 대우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산술적인 전망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향해 도전하고 더 많은 최고 기술사가 배출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지향과 현실이 일치할 수는 없고 아직 기술사제도에 대한 개혁은 진행중이므로 인정기술사제도 폐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운영의 개선들이 엔지니어들의 꿈을 빛나게 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