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난 12월 6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초자치단체 6곳을 그린시티로 선정했다. ‘제6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전에서 경기도 안성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거창군이,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안산시, 제주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가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자체에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무총리상은 각각 1,000만 원, 환경부장관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 6곳에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금 외에 KTX광고 등 그린시티 지자체에 대한 홍보와 해외 우수환경 자치단체 견학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사업예산 배정 및 환경 관련 평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안성시는 도시 속 물Blue, 녹지Green, 바람White, 토양Gold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도시 생태계 복원은 물론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금석천 생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석천 복원은 근처 비봉산에서 발견된 대모잠자리와 풍뎅이가 복원된 생태 네트워크를 통해 금석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거 차집, 갈대 군락지, 조류 서식지, 생태 띠녹지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단절된 도심의 하천 생태계와 비봉산의 생태계 연결을 시도했다.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녹지, 갈대 군락지, 산책로는 시민의 친환경 휴식공간이자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안성시의 명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민 환경복지의 우수사례로도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데, 정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상을 공동 수상한 거창군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을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회복하여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생태복원 사업을 펼친 것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생태수로와 습지로 유입시켜 자연 정화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대곡천생태복원 사업으로 깃대종인 꼬리명주나비가 대곡천으로 돌아오는 성과도 거뒀다.

그린시티 제도는 1991년부터 지자체의 효율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지정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1999년 12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운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 및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그린시티 선정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응모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번 그린시티에 선정된 지자체 사업들은 당해 지점의 복원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주변과의 연계가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졌다. 안성시는 오염된 금석천을 복원하는 데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거창군도 대곡천 복원을 시작으로 양항제 생태습지원 조성, 거창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혔다. 인천시 부평구는 배수펌프장이 복합적 기능을 하도록 개선하면서 주변을 복합체험 코스로 계획했다. 순천만은 보전을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었지만 도심과 습지를 단절하는 것이 아닌, 도시가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관광객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안산시와 서귀포시는 전지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만들었다.

그린시티는 환경 사업의 가시적 성과보다 그 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작동하는 도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선정되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급속 성장을 하면서 외면해 온 것들이 많다. 그중 환경은 후순위로 밀려 도시의 질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환경 개선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도시와 별개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도시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6회 그린시티 공모전 선정 결과

대통령상 

지자체명 안성시

시책명 안성시 금석천 생태 네트워크 복원

국무총리상

지자체명 순천시

시책명 순천만정원 조성 및 국제정원박람회

국무총리상

지자체명 거창군

시책명 거창군 마을 소하천 생태복원

환경부장관상

지자체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책명 인천 부평구 굴포누리 생태체험장

환경부장관상

지자체명 안산시

시책명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버그린21

환경부장관상

지자체명 서귀포시 

시책명 탄소 없는 섬, 녹색도시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