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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 그린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2) 빗물요금 경감 제도를 중심으로
  • 에코스케이프 201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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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세종로 보도에 설치된 빗물정원

 

협의의 빗물관리 그린인프라의 확산을 위한 방법과 인센티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방식과 형태는 달라진다.

빗물정원 사업캔자스 시는 2005년부터 수질 보전, 도시홍수 저감, 물관리 인프라 노후화 대책의 일환으로 ‘10,000 Rain Gardens’ 사업을 시작했다. 빗물정원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보급,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호주의 멜버른 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물순환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빗물관리 방안으로 2008년부터 5년 동안 ‘Melbourne Water’ 10,000 Raingardens Program’을 진행했다. 지역 사회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소형 빗물정원과 빗물관리 시설을 보급했으며, 사업 홍보를 위한 버스 정류장도 조성했다.


빗물요금 경감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는 유출수 오염저감 요금제The Stormwater Pollution Abatement Charge를 시행하고 있다. 유출수 오염저감 요금제는 로스앤젤레스 시 유출수 관리사업 진행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1년에 약 2천8백만 달러(한화 약 32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홍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포틀랜드 시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도시 물관리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빗물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절수기기(절수형 화장실, 세면기, 샤워기 등)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경감시켜 준다. 또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빗물요금도 자신의 대지 경계 내에서 발생한 빗물을 스스로 관리할 경우 경감시켜 주고 있다. 포틀랜드 시의 이러한 빗물관리 정책 ‘청정하천 보전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경호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배우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응용수문학·도시물관리 분야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저영향개발(LID)과 그린인프라(GI), 저개발국 기초식수공급, 독일 통일 전·후의 도시 인프라 계획 등이다.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내의 도시물순환연구센터에서 분산형 빗물관리의 도시홍수 방재물순환비점오염 저감 효과 측정 및 수문모델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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