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늦었지만 다행이다.’ 2016년 11월 25일, 용산공원 특별 대담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출입기자단 설명회가 끝난 후 언론이 일제히 내놓은 반응이다. 조선, 중앙, 동아, KBS, SBS, YTN 등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물론 그간 비판적 논조로 일관했던 한겨레나 경향도 예외가 아니었다. 건물 신축 없는 생태 공원 조성, 기존 건물 활용 방안 전면 재검토, 조성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열린 계획 수립, 민간 주도 공론의 장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국토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외면했던 용산공원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기사를 넘어 사설과 칼럼도 예닐곱 개에 이를 만큼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05년 용산 부지의 공원화가 결정된 이래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쩌면 진부해 보일 수도 있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많은 언론이 환호한 것일까?

용산공원,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여름의 일이다.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기획조정실에 갑자기 ‘용산공원’이 핫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조용하던 용산공원에 무슨 일인가 싶었다. 사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해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국토부에 설치된 이후 용산공원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고요함’ 그 자체였다. 서울 한복판에 잃었던 땅을 되찾아 모두가 즐겨 찾는 공원을 만드는 일이니 누구 하나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국토부가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으레 겪곤 하는 사회적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가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겠지…” 정도가 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가진, 용산공원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공통된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물론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부지의 특성상 이 이상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그랬던 용산공원이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공원조성계획안의 일부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부지 내의 1,200여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 중 보존이 필요한 일부 건축물 80여 동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콘텐츠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인 만큼 정부 기관이 우선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산하에 콘텐츠 소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집중 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8개 콘텐츠 구성 방안을 도출했고, 2016년 4월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 ‘경찰 박물관’과 같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용산이라는 장소성과 잘 연결되지 않는 콘텐츠들이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미래부 과학문화관의 경우 전시 공간의 층고 확보 문제로 기존 건축물 활용이 아닌 ‘신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콘텐츠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론의 대다수도 ‘난개발’, ‘부처간 나눠먹기’라는 프레임으로 국토부를 혹독하게 질타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8개의 콘텐츠는 공론화의 과정에서 논의할 하나의 ‘안’이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국토부에 예의 ‘불도저식 개발 지상주의자’의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면서 일종의 ‘메신저 거부 현상’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완전하게 이전한 후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부 시설과 미군 잔류 시설을 포함해 공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백가쟁명식 주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토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20여 년이 넘도록 이어온 논의를 무위(無爲)로 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45호(2017년 1월호) 수록본 일부

배성호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해왔다. 건축기준 개정, 공공주택 건설 등 건축·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견 기간에는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녹색건축, 신한옥플랜 등 건축의 미래 비전을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실무 그룹 작업을 총괄했다. 장기 국외 훈련의 기회를 얻어 스탠포드 대학교 토목환경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장관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을 거쳐 작년 11월부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친절한 입문서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를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스탠포드 유학 시절 개발한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Energy#(blog.naver.com/energysharp)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