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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정부공사의 입찰방식들조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더 구체적으로는 7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표1>에서 열거한 각각의 입찰의 개념 및 종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일반경쟁입찰방식이다. 이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명시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공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순히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공사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의 산업, 환경설비, 조경공사, 추정가격 5억이상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해당되나 업체수가 10개사 미만으로 그 지역의 입찰대상자 만으로는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 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국제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으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일반경쟁입찰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대상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개방되므로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적합하고 공평성, 경쟁성, 투명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므로 신용과 경험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시간 및 비용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공사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이 일정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공사규모의 2배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제2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은 일반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기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소방공사 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2배 범위보다 경쟁성을 확대하여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토목, 건축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중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공사,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공사 등 11개 공종 공사와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3월 / 31
  • 팥배나무 - 환경오염에 강한 자생수종
    수도권 지역의 토양은 1993년 현재 pH 4.9 이하의 강산성을 나타내어 대기오염 및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 수도권 지역중 환경오염의 영향이 심한 서울중심의 창덕궁 후원, 남산 및 종묘의 삼림은 생태적 천이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간변화에 따라 식물군집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종수, 개체수, 종다양도 등의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우점수종인 참나무류는 쇠퇴하고 내공해성 수종인 때죽나무, 당단풍, 팥배나무 등이 세력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 및 도시 근교에 비교적 건강하게 자생하는 수종들은 산성비 및 도시 공해에도 견뎌온 도시 적응성 수종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는 도시 내의 수목에 대한 인식을 생태적·경제적인 측면으로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체 도시내 수목의 총 경제적 가치는 500억불, 가로수만 하더라도 300억불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가치는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는데 문제점은 환경오엽과 산성비에 의해 이들 도시 내의 개체별 수목의 평균 수령이 불과 32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식은 조경에서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강조되고 있어 설계가나 이용자는 새로운 조경식물 소재를 물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 고유한 정취와 향토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생 식물의 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팥배나무는 우리나라 전역 산지의 표고 100~1,300m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군집성이 강해 집단을 형성하며 내음성이 높고 내한성도 강하며 건조한 척박지에서도 잘 생육한다. 서구에서는 이 나무가 한국의 산에 많다하여 'Korean mountain ash'라 부르고 한명으로는 팥과 같은 열매가 열린다 하여 ‘당리’, ‘두리’라 하는 이 나무는 또한 산성비에 특히 강해 앞으로 조경수로 전망이 매우 밝으나 번식이 힘들기 때문에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팥배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걸쳐 자라고 참나무, 서어나무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 어디에서나 흔히 보는 나무이다. 껍질이나 잎에서 붉은 색 염료를 얻을 수 있다하며 자람이 곧바르고 나무의 성질도 좋은 편이라서 간단한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넓은 잎 큰 나무로서 키가 10-15m에 이르기도 한다. 잎은 어긋나기하며 달걀모양으로 처음에는 표면과 뒷면 잎맥 위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맥이 뚜렷하고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이중톱니가 특징이다. 잎의 뒷면 잎맥에 달린 털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털팥배(var. hirtella)라고 하며, 잎에 얕은 결각이 생긴 것을 벌배(var. lobulata), 열매의 길이가 12∼14 mm, 지름이 6∼7 mm인 것을 긴팥배(var. lasiocarpa), 잎이 길고 열매도 긴 것을 왕잎팥배(var. macrophylla), 잎이 긴 타원형인 것을 긴잎팥배(var. oblongifolia)라고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보라매 청소년공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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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년03월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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