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야생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개로 기금을 마련해 공유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신탁의 본질이다.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 후반,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재경 대표는 경제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두 분야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경제와 환경이 만나는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학문적인 탐구심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점차 환경운동 현장으로 발을 넓혔다. 법을 전공한 전 대표는 석사 때 환경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다 지역 사회의 요청으로 국민신탁법안 작성을 도운 일을 계기로 국민신탁을 설립하게 됐다. 국민신탁 설립 이전에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왔지만 민법에 근거해 설립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유재산을 다루는 민법을 근거로 한 공유화 운동은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신탁이 가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개발을 하려면 국민신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렇다고 공유지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생태적으로 민감한 곳과 군사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는 생태와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중개하는 ‘현명한 이용’을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신탁의 활동은 크게 기부형, 매입형, 점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기부형은 기부 받은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등기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회원 3000여 명이 기금을 마련해 매입한 부산 강서구 둔치도의 국가도시공원 예정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곳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1호로 등록됐다. 매입형은 시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보전할 땅을 공유지로 만드는 방식이다.덕유산과 지리산의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이 방식으로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리산의 논 여섯 필지를 최근 매입했다. 점유형은 기금으로 조성된 숲을 보전협약을 맺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대 모비스가 100억 원을 기부해 진천군 소유의 땅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민신탁이 법률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숲 조성 후 군에 반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은 정부가 주인이 아니다. 활동비나 기부를 위한 노력, 이사 선출 등이 다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신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주)예건 대표이사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놀이터 시장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시설물만 제작해서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공간, 활동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중 29개소를 창의놀이터로 재조성했고, 22개소는 철거 후 ‘찾아가는 놀이터’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했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놀이터 활동가를 선발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놀이터 활동가 양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 중 이다. 현재 서울시 놀이터 관련 예산은 복지 부문으로 편성되는 추세다. 각 구청에서 놀이터 활동가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놀이터에서는 활동가가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안전 등을 책임진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는 최근 외국 선진사례 조사를 끝내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영일 이사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구청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처를 찾고 있다. 예산을 활용할 마땅한 수요처가 불분명하고 어디에 써야 할지 관련 부서에서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를 한발 빠르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예산을 조경 분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노영일 이사장의 생각이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과 공간이 접목돼야 한다. 시설은 소형화하고 조경 분야가 가진 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가로 나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제안해야 한다.” 노영일 이사장은 놀이터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 조직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역량 저하와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 여기서 도출된 요구를 관에서 다 수용하다보니 조경가가 설계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공간이 변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계비는 약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를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 리서치, 주민설명, 전문가 자문, 디자인까지 해야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계 내용을 CG 중심으로 보여줘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기성품 위주로 설계를 반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 노영일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에서는 25개 구청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설계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과장 “회갑을 맞은 초등학교 동창 8명이 157km의 서울둘레길을 모두 완주했다. 처음엔 뭔가 기념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둘레길을 완주한 후 비만에 고혈압을 앓았던 한 친구의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 건강이 좋아졌다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둘레길이 조성된 지 1년 만에 완주자가 6500명을 넘어 섰다. 이는 서울시의 완주자 인증을 받은 사람만 따진 수치고, 비공식적으로 완주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둥글게 도는 길로, 기존 숲길, 하천길, 마을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끊어진 곳을 이어서 만들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 공식 오픈했다. 처음 조성을 시작한 것은 당시 제주 올레길을 필두로 전국적인 ‘걷기 열풍’이 불면서, 서울시도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산 중턱의 길들을 이어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현재 1코스 수락·불안삼, 2코스 용마·아차산, 3코스 고덕·일자산, 4코스 대모·우면산, 5코스 관악산, 6코스 안양천, 7코스 봉산·앵봉산, 8코스 북한산으로 이뤄져 있다.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과장은 서울둘레길에 대한 자랑거리를 한보따리 풀어놓으며 애정을 과시했다. 이 둘레길에는 공원과 유적 등 명소들이 포함돼 있고, 지역별 이야기가 있는 등 각 코스별로 특징들이 있어서 8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특히 그가 강추한 코스는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연결하는 2코스로, 가족 단위 피크닉이 가능한 중랑캠핑장과 한용운, 방정환 등의 유명인사가 묻힌 망우묘지공원, 아차산 보루 등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산이 높지 않은데도 한쪽으로 서울시가, 다른 쪽으로는 구리시의 전경이 다 보여 마치 높은 산에 오른 듯 풍광이 제일 좋다는 평이다. 그 외에 그냥 편안하게 걷고 싶다면 3코스인 고덕·일자산 코스를 추천하고, 4월 벚꽃이 만발할 때는 6코스인 안양천 코스를, 10월 억새철에는 월드컵공원이 있는 7코스인 봉산·앵봉산 코스가 좋다. 시는 코스 중간중간에 설치된 28개의 스탬프를 스탬프 북에 모두 찍어 오면 서울시장 이름의 완주자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완주자가 되겠다”며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단다. 최현실 과장은 그저 길을 이어줬을 뿐인데, 시민들에게는 걷는 이유와 목표를 부여하게 된 셈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호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둘레길을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서울둘레길의 브랜드화를 통해 머그잔이나 스카프, 배지 등 방문을 기념하는 물품 판매까지 고민하고 있다.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즐기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닌가.”

이용훈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사)한국조경사회 고문 (주)그룹이십일 대표이사 “중요한 게 있고, 시급한 게 있다. 어떤 일은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 있다.” 새해 벽두, 이용훈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이 재단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전부터 많이 내 온 터지만, 특별히 이번 기탁에는 그의 조경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최근 조경 현안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터뷰 제의에 기금 기탁이 주제가 되는 것이 싫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더 많은 조경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용훈 고문은 2005년, 2006년 제13대 한국조경사회 회장과 2013년, 2014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조경단체에 헌신하면서 조경 분야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중심에 서 온 장본인이다. 실제 2000년에는 공무원 조경직제 신설을 위해 당시 김유일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함께 입법 활동에 뛰어들었고, 한국조경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에는 조경직제(국가직,지방직) 신설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재단에서 조경기본법 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를 국회의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용훈 고문은 그간 조경 분야를 위해 일 해오면서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의 꿈이 있었단다. 하나는 조경직 공무원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조경 관련 법 제정인데, 올해 1월 7일부터 조경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인적인 바람은 모두 이룬셈이 됐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은 재단 신년 하례회와 더불어 그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다. “개인적인 꿈은 모두 실현됐다. 이후의 일은 후배들의 몫이 아니겠는가.”물론 조경진흥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지원센터를 지정받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방이다. 건축은 아우리auri라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있고, 산림은 임업진흥원이 있는데, 조경 분야는 센터도 없고 상시 연구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그가 인터뷰 서두에서 말한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란 바로 ‘조경지원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경진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조경지원센터’라는 것. 하지만 한 해에 3억 원 정도의 센터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조경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기금 모금이 진행돼야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그의 이번 기금 기탁은 솔선수범의 의미가 강하며, 이것이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조경인 각각의 작은 욕심과 이익 추구보다는 조경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