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올 연초 정부는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 창출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사업, 그‘9개 핵심사업’중‘4대강 정비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한 바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가 녹색성장이고, 그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이 9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생태와 경제성
대규모 하상준설, 인위적인 갑문설치 등으로 점철되어진 한반도 대운하. 결국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기에 이른다. 우리 하천에 인위성이 담긴 터치를 배제하자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대상지에 대한 설계안은 얼마든지 설계변경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지금의 계획안에서 살짝만 비틀어도 물류수송이 가능한 대운하의 밑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만으로 만들어진 하천이 아닌, 자연친화적, 생태적 공간으로 정비되어진 하천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플랜이 세워지고, 사업도 시작됐다
지난 12월 29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안동·나주지구에서 열렸다. 단순한 착공식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 가시화되었단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충주(한강), 대구·부산(낙동강), 연기(금강), 함평(영산강) 등 나머지 5개 지구의 사업도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경인운하 사업도 홍수방지, 물류수송,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 등을 목표로 다가오는 3월부터 재개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있었고, 4대강을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만들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업의 옳고 그름보다 이제는 ‘어떻게’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
마치며
‘녹색 뉴딜정책’,‘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토목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심지어‘정비는 찬성하되 훼손은 반대한다’는 여론의 무게까지, 4대강 정비사업이 조류를 타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찬성 혹은 반대, 아니면 방법론, 그 어느 것이 되었든 미온적이어선 안된다. 일련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정성스레 가꾸어온 한 그루의 사과나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