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새만금 공사의 피해를 뻔히 알면서 전북도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뿐이며, 새만금이 개발되면 전북도의 발전은 20～30년은 늦춰질 것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로 4년 7개월간 끌어온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재개 되면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이강실 목사가 남긴 발언이다.
여기서 “정치적인 이유 뿐!” 이라는 매우 강렬한 평가를 따라 가보기로 한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애초 1998년 완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물막이 공사조차도 완공을 못하고 완공목표일 보다 벌써 8년여가 지나고 있으며, 오랜 법적 싸움으로 표류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싸움의 과정에서 정치의 힘 에 대항하여 바로서기 위한 환경단체의 정치적 움직임은 무엇이었으며, 각 정치 세력의 대안정책을 통해 환경과 정치의 관계성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 보자.

새만금 사업이란
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의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이상 7개), 김제의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이상 7개), 부안의 계화, 동진, 하서, 변산(이상 4개)에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일단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의 확장이며, 이 국토는 우량농지조성, 수자원 확보, 관광지 개발이라는 세가지 혜택을 얻게 된다고 홍보되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결렬한 반대운동에 부딪히며, 사업은 수많은 논쟁 속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었다. 지난 법정 다툼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8월 22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새만금 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중단 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농림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대립한다. 이에 양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2003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더욱 양분화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민감한 여론의 동향을 감안하여 2005년 1월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으나,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었으며, 결국 200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최종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고하라”는 조정 권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전북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국책사업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갯펄을 살려 나가자”며 여당에게 다시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새만금농지조성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담수호 수질문제도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번 3월 대법원 3심에서는 사업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수질·해양 환경상 영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치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내용적으로 보았을때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주요 이슈 두가지
그럼 새만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을 둘러싼 이슈 중 우선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새만금은 사업 추진 목적이 매우 불명확해 보인다. 식량 안보인가? 전북 개발인가?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환경 단체는 현재 농지가 없어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농정으로 바로잡을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 분석 차원에서도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경지만으로 사용하겠다는 농림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드물다. 전라북도는 내부개발지를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전 유종근 전북도시사는 ‘복합산업단지’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까지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이 애초 밝혔던 사업목적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만금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은 관광개발, 고부가가치 농지 조성, 신산업·물류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논과 갯벌의 가치 논쟁, 새만금의 갯벌을 살려라.
환경단체는 Nature지에 게재된 갯벌가치가 농지보다 100배 높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반해, 농림부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갯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 논은 갯벌에 비해 1.73배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농지가 갯벌보다 1.4∼2.64배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갯벌이 3.3∼100배 높다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게 대립되어 있다.
농림부는 간척을 한 후에 새롭게 갯벌이 생기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0,800ha에 달하고, 갯벌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로서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 형성이 예측되나 그 규모는 현재의 약 3%에 불과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자료와 대립된다.

환경론자들의 환경정치는 실패?!
대법원의 패소판결로 환경단체들은 매우 참담했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좌절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의미가 없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 조경분야의 정치적 실천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새만금에 대한 법적인 결과의 실패를 조롱할 처지가 못된다. 공조와 저항, 타협의 과정이 살아있는 정치적 실천은 그 결과와 별개로 매우 의미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시청앞 서울광장에 원형의 잔디가 그려졌을 때, 많은 조경설계가들은 웅얼거렸다. 공개적이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장의 조경을 보고 “그것이 조경이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제기되었던 많은 비판적인 기사 속에서 서울광장의 조경공사는 민주성을 가로막는 한낱 장애물로만 비추어 졌으며, 조경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논의들은 사회적 논의 앞에 숨을 죽였다. 조경분야는 이 사회적 논쟁 속에서 지지나 비판 등의 참여도 없이, 우리의 의지가 어떠하다는 의견도 없이, 단순히 평가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새만금 물막이 공사의 재개는 다양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기존의 강력한 비판과 지지의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대안 정책을 내기 위한 토론회와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정치적 실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함을 확인한 것”, “운동이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환경운동이 국책사업 반대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 등 분석과 자성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석되기도 한다. 각 정당 전라북도당의 성향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개발론의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이 환경론에 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여 2.7km 터진 구간을 유지하고, 4공구의 일부 구간도 다시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새만금 갯벌과 바다의 생태친화적인 이용 방안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는 “새만금갯벌을 해양생태문화관광지구로 국가가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 할 것을, 이필렬 교수(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풍력에너지 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8일 ‘위기의 새만금, 희망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재연 소장(시민환경연구소, 아주대 교수)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신구상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틀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방조제가 막히면서, 그 영향에 따라 하늘과 땅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행렬들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의 글을 올렸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