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166-1· 면적 : 98,796M2 (실내온실 250평)· 설립자 : 박정원· 보유수종 : 약 1500종 (관목, 교목, 야생화 및 초화류)· 사진 : 박광윤 기자 파주 벽초지문화수목원은 지난해 10월 개장하여, 현재 3만여평 부지 중 2만여평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부지에는 온실인 “벽초지 그린하우스(BCJ Green House)”가 2006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설립자는 10여 년 연못(無名池) 옆에 별장을 지어 자택으로 이용하면서 주변에 각종 수목 수백그루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생태가 아름다워지면서 주변 식자들의 권유로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었다.동서양 이미지의 접목이 수목원의 가장 큰 특징은 생태적인 식재나 보유수종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관람객들에게 자연을 이용한 독특한 시각적 미를 선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성된 점이다. 하나의 잘 만들어진 가든처럼 보아달라는 부탁이다.공간은 1500수종의 식물을 통해 여러 테마의 정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의 시선을 중시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관람 동선을 따라 변화되는 경관의 모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식재 및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를 이루고 있다. 시각적인 미를 강조하기 위해 수종도 자생종보다는 외래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처음 조성 시 서양의 미와 한국의 미를 접목하고자, 동쪽은 한국적 미를 서쪽은 서양의 미를 표현하였다.또 하나의 특징은 복합적 문화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퓨전 레스토랑, 웰빙카페, 기념품샵, 상설 홍보관 등의 상업, 교육적 기능을 고루 갖춘 센터(BCJ Place)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분에 그림을 그리는 허브토분 페인팅과 직접 디자인한 토분에 허브를 식재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공간은 크게 각종 테마 정원, 연못과 수변공간, 넓게 자리한 잔디광장, 그리고 별장과 센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사)한국조경학회 주최 ‘제3회 조경대상 시상식 및 제3회 조경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조경분야의 큰 행사가 같은 날 치뤄졌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으나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열띤 호응이 있었던 제3회 조경대상 시상식과 조경인들의 무관심 속에 조용하게 치러진 제3회 조경의 날 기념행사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마무리 되었다.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 조용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 조경대상 시상식은 “수상하신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조경분야 행정 및 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바란다”는 박종화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의 축사와 한승호 사업부회장의 경과보고 후 시작되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SBS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한국조경학회의 주관으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환경조경분야의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환경조경분야의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평가하였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응모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경정책, 조경사업, 친환경조경사업, 역사·문화/관광 환경조성사업 등 4개 분야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실사를 통한 평가에서 대부분 1, 2회 때보다 심도있고 수준높은 조경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평가결과 수상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상(대통령상) : 경상북도 김천시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서울시 송파구, 한국토지공사 조경정책부문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 강원도 강릉시, 한국동서발전(주) 조경사업부문우수상(건설교통부장관상): 서울시 중랑구, 한국수자원공사 친환경조경사업부문우수상(환경부장관상): 경상남도 진해시, SH공사 역사문화환경조성사업부문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한주택공사 종합부문특별상(한국조경학회장상) :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전 서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시상식에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각 수상단체의 직원들은 서로 축하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며, 수상의 영광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조경대상은 회를 거듭할수록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관심 속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신설되고 정부투자기관의 참가가 가능해져 조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조경의 날 기념행사 한편, 조경대상 시상식 이후 제3회 조경의 날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한국환경·조경산학기술대전 기간에 있었던 조경의 날 행사 이후 2년만에 개최된 제3회 조경의 날 기념행사는 조경대상 수상단체들이 조경대상 시상식 후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자리를 뜨게 되어 다소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올해 제3회 조경의 날 기념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은 유길종 대표(삼익종합개발(주)), 김창환 대표(상록건설(주)), 이주호 대표((주)고운조경), 오충현 교수(동국대 산림자원학과)가 수상하였다. 기념강연으로 황기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조경과 도시 재생 : 한계와 가능성’이 진행되었으며, 황교수는 강연을 통해 조경의 일반적 인식을 지적하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경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기념강연 후에는 간단한 리셉션이 이어졌다. 조경행사의 두 얼굴 이번에 치루어진 극명한 두 행사는 시작부터 일장일단을 지니고 있었다. 분야의 대형행사를 한 날 치르면서 ‘조경’이라는 행사주제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win-win 전략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과연 어떤 행사가 주연인가하는 부분과 현 조경분야 행사의 인력구조의 한계가 바로 그 것이다. 실제로 두 행사가 갖는 의미를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에 조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성공사례를 홍보·격려하는 것이 조경대상의 배경 및 목표다. 그렇다면 진행과정이나 그 숨겨진 이면에 실무자들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묻혀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3회를 맞은 조경대상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조경의 날에 대한 선포가 있었던 것은 2002년 *월로, 어느덧 햇수로는 4년이 되며, 3회의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그 사이 조경의 날은 조경계 전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확정되지도 못한 채 5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한국환경·조경산학기술대전 기간으로, 또 다시 5월의 조경대상 시상식날로 이리저리 변경되어 개최되었다. 그 뿐아니라 조경학회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하나 조경학회의 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언제나 관련단체의 방관 속에 조경학회의 몫으로 치루어져야 했고, 조경의 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조경인도 많을 뿐더러, 실상, 조경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굳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경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고 기념할 수 있는 조경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그 방법에 대한 고민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조경의 날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한 고민부터 필요할 듯 하다. 그래서 조경의 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면 모든 조경인들이 공감하고 기념할 수 있는 조경인들의 ‘조경의 날’을 만들기 위해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2동 847번지· 대지면적 : 25,383.08㎡· 조경면적 : 8,098.69㎡· 사업주 : 안산원곡재건축조합(조합장 박공진)· 시공사 : (주)한화건설(대표 김현중, 현장소장 김영준, 조경담당차장 김종출, 본사조경담당 신동준 과장·권재훈 대리)· 조경설계 : 라모디자인(소장 이승환)· 조경시공 : (주)미호조경(대표 김오성) 안산 원곡동 한화 꿈에그린은 평면상으로 건축물 군에 둘러싸인 두 개의 사각액자(Cluster Frame)를 연상시키는 부지의 특성을 살려 ‘사각정원 속 자연화랑(Green Gallery of Square Garden)’을 외부환경의 컨셉으로 삼고 두 개의 닮은꼴 공간에 각각의 개성을 살리는 동시에 공통된 요소를 도입한 공간을 조성하여 통일성을 꾀하였다. 이러한 공간 조성은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층은 모두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차량통행을 차단해가며 어렵게 공사를 진행해야했던 조경실무자들은 시공 진행과정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적의 안을 내어 타 공종의 실무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요소요소에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실제로 단지내에는 한정된 공간, 한정된 예산안에서 보다 여유롭고 아름다우면서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각정원 속 자연화랑(Green Gallery of Square Garden)두 개의 주요출입구와 주동을 잇는 보행로는 원형패턴으로 공간에 연계성을 두었으며, 중심이 되는 대칭형 공간은 각각 Green Gallery Ⅰ, Ⅱ로 조성하여 각각의 특징을 부여하였다. Green Gallery에는 ‘마루놀이터’와 ‘아라놀이터’를 조성하여, 하늘과 바다의 두 자연 아이콘이 놀이를 통해 재현되도록 했다.먼저 Green Gallery Ⅰ은 하늘을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낸 공간으로 용조합놀이대 및 고무매트의 패턴으로 구름의 이미지를 담았고, 산석으로 마감된 조형산(Evergreen Knoll)은 하늘의 높고 풍성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차장 슬라브 상단이라는 구조적 열세를 인공지반을 배합하여 토심을 확보, 대적송의 식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홍단풍과 영산홍으로 어우러진 산책로(Maple Walk)에는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보행자를 위해 휴게공간을 배려하였다.바다를 상징하는 배가 한눈에 들어오는 Green Gallery Ⅱ는 아담한 유람선을 연상케하는 퍼골라와 의자가 공간의 정취를 더한다. 읽히기 쉬운 패턴으로 식재된 초화원은 주변의 포장패턴과 함께 바다의 율동감을 표현하며, 프레임과 5개로 분할된 조형가벽은 녹색계열의 마감색상과 타일, 사철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원형광장과의 공간분할 및 시선의 연결을 동시에 만족시킬 뿐더러 Green Objet를 통한 공간의 조형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459-1· 면적 : 약 3만여평· 설립자 : 임진호 지난해 개장한 ‘그림이 있는 정원’은 특별한 사연을 담아 자연과 문화를 접목시킨 수목원이다. 당초 매경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서 얻은 것은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는 신념에 따라 취미삼아 나무를 수집하고 어린 묘목들을 삽목하여 키우던 임진호 원장이 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데에는 조경가로의 꿈을 키우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 10여년 전 단국대 관상원예학과에 재학중이던 아들 임형재 씨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자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으면서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만한 그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실제로 그림같은 수목원인 ‘그림이 있는 정원’은 임진호 원장의 10여년간의 애정과 노력을 담아 3만평의 대지에 목본류 460여종, 초본류 870여종을 갖추어 총 1,330여종을 보유하고, 산림청에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마친 후 2005년 개장했다.우리나라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중심 소재로 조성한 ‘그림이 있는 정원’에는 관람동선에 따라 다양한 휴게공간과 볼거리가 자리하고 있다.특히 홍성의 새로운 명소로서 홍성8경중 제4경으로 선정된 이곳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거대하고 기이한 형상의 소나무들과 희귀수종, 형형색색의 화관목들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주요시설 및 공간매목원 : 빨간 기둥의 반원형 온실인 매목원은 수목원 내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닌 아열대 식물들을 전시하여 식물전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더갤러리(The Gallery) : 미술관 'The Gallery'는 특히 다른 수목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시설로서 사계절 전시되는 ‘그림이 있는 정원’의 문화공간이다. 설립자의 아들인 구필(口筆)화가 임형재 화백의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전통가구전시관 : 전통 옻칠가구의 고유한 색과 단아함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살아있는 수목과는 또 다른 자연소재의 생활 속 활용에 대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카페테리아 메이(美) : 자연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어. 간단한 식사와 직접 재배한 허브차, 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통가구에서 수목원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이 건물의 옥상은 데크로 조성된 야외무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연꽃정원 : 수목원 중심에 자리한 인공수조에 연꽃과 수련 등의 수생식물을 전시하고 있다.돌탑분수대 : 자연석의 돌탑으로 둘러싸여있는 돌탑분수대와 계류는 수목원 안의 또다른 휴식처가 된다. 계류 주변으로는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다.암석원 : 암석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에는 철쭉, 영산홍을 비롯한 화관목과 섬초롱꽃, 매발톱꽃 등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다.폭포와 구름다리 : 카페테리어 메이를 비롯해 수목원 전경이 내려다 보일 정도의 부지 상단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와 구름다리는 새로운 경치를 선사한다.자연생태원·야생화원 : 자생식물과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자연생태원은 주변 잡목제거와 토양개량만으로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의 순리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야생화원 역시 기존 지형을 살려 다양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는 제2회 주거단지 계획과 설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 & Design of Residential Landscape in China)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금호건설, 대림건설, GS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 현대건설, 현진에버빌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 조경담당자들과 (주)그룹·한 박명권 대표 및 임직원 등 총 17명이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은 주로 초청강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연자는 중국에서 2명, 일본에서 2명, 한국에서 2명, 그리고 대만과 호주에서 각각 1명씩 주제별로 강연을 하였다. 첫째날인 3월 25일에는 총 4개의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제1주제는 “Landscape Design and Plan on the High-density Residential Area”라는 제목으로 L&A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Ltd.의 Baozhang Li 소장이 맡아 주었다. 제2주제는 “Landscape Design of a Residential Quarter in Japan”의 제목으로 Yoshiki Toda Landscape & Architecture의 Yoshiki Toda 소장이, 제3주제는 “‘Topos’ between the ‘Ground’ And the ‘Figure’”라는 제목으로 Studio on Site의 Hasegawa Hiroki 사장이 강연을 했으며, 제4주제로 OLD FARMER Landscape Architecture Co., Ltd.의 채수경(蔡秀?) 소장이 “The Village of Earth, the Heart of China, the Feeling of Taiwan : The Practice of Landscape Design in Taiwan”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둘째날인 3월 26일에는 제5주제로 Tract Consultant의 Stephen F. Calhoun 소장이 “Residential Landscape Practice in Australi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제6주제는 “Trend of Landscape Plan and Design in Korea”라는 주제로 한국의 삼성에버랜드 김성호 부장이 맡아 주었다. 제7주제로는 (주)그룹·한의 박명권 대표가 “Ecological Design of Residential Landscape Implying Traditional Philosophy of Nature in Kore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주제는 Werkhart International의 Tao Yan 부소장이 “Landscape Design and Plan on the Low Density Residential Area”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청강연과 함께 생태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전시회도 아울러 개최되었다. 전시회에는 L & A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Ltd., OLD FARMER Landscape Architecture Co., Ltd., TODA Landscape & Architect, 그리고 한국의 (주)그룹·한 등이 참여하여 생태 주거단지에 대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초청강연 후에는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온 강연자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조경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원탁회의에서는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발표자들의 철학을 비롯해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각국의 경향과 전통 조경의 재해석, 생태적 조경의 적용 방안, 조경설계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 등 조경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신 지 훈 Shin, Ji Hoon · (주)그룹·한 부설 생태디자인연구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새만금 공사의 피해를 뻔히 알면서 전북도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뿐이며, 새만금이 개발되면 전북도의 발전은 20～30년은 늦춰질 것이다”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로 4년 7개월간 끌어온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재개 되면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이강실 목사가 남긴 발언이다.여기서 “정치적인 이유 뿐!” 이라는 매우 강렬한 평가를 따라 가보기로 한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애초 1998년 완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물막이 공사조차도 완공을 못하고 완공목표일 보다 벌써 8년여가 지나고 있으며, 오랜 법적 싸움으로 표류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싸움의 과정에서 정치의 힘 에 대항하여 바로서기 위한 환경단체의 정치적 움직임은 무엇이었으며, 각 정치 세력의 대안정책을 통해 환경과 정치의 관계성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 보자. 새만금 사업이란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의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이상 7개), 김제의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이상 7개), 부안의 계화, 동진, 하서, 변산(이상 4개)에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일단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의 확장이며, 이 국토는 우량농지조성, 수자원 확보, 관광지 개발이라는 세가지 혜택을 얻게 된다고 홍보되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결렬한 반대운동에 부딪히며, 사업은 수많은 논쟁 속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었다. 지난 법정 다툼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001년 8월 22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새만금 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중단 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농림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대립한다. 이에 양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2003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더욱 양분화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민감한 여론의 동향을 감안하여 2005년 1월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으나,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었으며, 결국 200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최종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고하라”는 조정 권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전북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국책사업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갯펄을 살려 나가자”며 여당에게 다시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새만금농지조성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담수호 수질문제도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리고 이번 3월 대법원 3심에서는 사업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수질·해양 환경상 영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치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내용적으로 보았을때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새만금 주요 이슈 두가지그럼 새만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을 둘러싼 이슈 중 우선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새만금은 사업 추진 목적이 매우 불명확해 보인다. 식량 안보인가? 전북 개발인가?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환경 단체는 현재 농지가 없어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농정으로 바로잡을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 분석 차원에서도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농경지만으로 사용하겠다는 농림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드물다. 전라북도는 내부개발지를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전 유종근 전북도시사는 ‘복합산업단지’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까지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이 애초 밝혔던 사업목적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만금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은 관광개발, 고부가가치 농지 조성, 신산업·물류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논과 갯벌의 가치 논쟁, 새만금의 갯벌을 살려라. 환경단체는 Nature지에 게재된 갯벌가치가 농지보다 100배 높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반해, 농림부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갯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 논은 갯벌에 비해 1.73배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농지가 갯벌보다 1.4∼2.64배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갯벌이 3.3∼100배 높다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게 대립되어 있다.농림부는 간척을 한 후에 새롭게 갯벌이 생기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0,800ha에 달하고, 갯벌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로서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 형성이 예측되나 그 규모는 현재의 약 3%에 불과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자료와 대립된다. 환경론자들의 환경정치는 실패?!대법원의 패소판결로 환경단체들은 매우 참담했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좌절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의미가 없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 조경분야의 정치적 실천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새만금에 대한 법적인 결과의 실패를 조롱할 처지가 못된다. 공조와 저항, 타협의 과정이 살아있는 정치적 실천은 그 결과와 별개로 매우 의미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만하다.시청앞 서울광장에 원형의 잔디가 그려졌을 때, 많은 조경설계가들은 웅얼거렸다. 공개적이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장의 조경을 보고 “그것이 조경이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제기되었던 많은 비판적인 기사 속에서 서울광장의 조경공사는 민주성을 가로막는 한낱 장애물로만 비추어 졌으며, 조경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논의들은 사회적 논의 앞에 숨을 죽였다. 조경분야는 이 사회적 논쟁 속에서 지지나 비판 등의 참여도 없이, 우리의 의지가 어떠하다는 의견도 없이, 단순히 평가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새만금 물막이 공사의 재개는 다양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기존의 강력한 비판과 지지의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대안 정책을 내기 위한 토론회와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정치적 실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함을 확인한 것”, “운동이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환경운동이 국책사업 반대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 등 분석과 자성의 목소리도 다양하다.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석되기도 한다. 각 정당 전라북도당의 성향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개발론의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이 환경론에 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여 2.7km 터진 구간을 유지하고, 4공구의 일부 구간도 다시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새만금 갯벌과 바다의 생태친화적인 이용 방안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는 “새만금갯벌을 해양생태문화관광지구로 국가가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 할 것을, 이필렬 교수(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풍력에너지 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8일 ‘위기의 새만금, 희망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재연 소장(시민환경연구소, 아주대 교수)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신구상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틀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방조제가 막히면서, 그 영향에 따라 하늘과 땅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행렬들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의 글을 올렸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