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의 산림 황폐화를 유도하는 매장제를 적극적인 수목장으로 전환시킬 시기가 왔다. 국내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가 넘는 1,000㎢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인 9㎢묘지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 이 면적은 전국 주택면적에 50%를 상회하고, 서울시 면적에 1.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다른 한편 우리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기능 즉,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는 매년 5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명시했다. 산림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인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발지상주의와 만성적인 부동산투기로 자연은 갈수록 파괴의 정도를 더해 왔다. 2020년까지 주택, 산업용, 레저용 등의 용도에 신규로 필요한 토지수요는 11억6천만평(38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부분이 불가피 하게 산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어 산림면적은 줄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산지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최소화 하며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
묘지문제는 대부분 산림내(지목 임야)에 설치되며 묘지 설치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사태, 토양침식,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약 2013년경에는 집단공동묘지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가에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을 정책으로 명시하고 화장장 건설을 목표로 전력투구했다. 하지만 수년째,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묘지문제가 현실화되자 서울시 일선구청들이 경기도내 사설 봉안시설을 ‘구(區) 공립 봉안시설’로 사들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도민들은 “경기도가 서울의 혐오.기피시설 처리장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동작.종로.중.성동.광진.도봉구 등 7개 구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사설 납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원납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맺었다.(경향 2005.5.31.)

경향신문의 보도와 같이 이미 묘지는 서울에 있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25개 지자체들이 구내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갖고 있다는 보도다.

또 구로구의 온수동 주민들도 200m쯤 떨어진 인근 부천시 춘의동에 들어설 예정인 화장장 설치 계획에 반발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원구 공릉2동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05년 5월 인근의 한 성당이 지하 1층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여섯달째 온. 오프라인을 통한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구청측은 주민.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자 성당측이 지난 7월과 8월 구청을 상대로 잇달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향 2005.11.30)

다른 한편 화장장 시설에 관련된 지역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 두 지역만이 님비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수도권지역에서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근본에는 조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유교적 습성과 효사상에 근거한 생활양식이 잔재해 있다. 이런 양식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때문에 효나 유교사상도 지켜나가면서 국토의 현실적인 보전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소유구조의 영세화를 유도함으로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묘지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 문화적 배경과, 관습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상오
경향신문 전문위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