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는 과연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을 펼쳤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은 복원을 빙자한 청계천개발사업이었다. 그것은 문화와 환경을 내세워서 개발을 강행하는 신개발주의의 전형적 예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문화재 보존론의 대변자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말았다.
2002년 봄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그것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은 대표적인 개발업자로서 그의 청계천복원 공약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대의 요청을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후자 쪽이 중심이 되어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명박 시장도 시민사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시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고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삼각체제’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원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연구지원단이 연구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대표, 학계 전문가,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는 아니었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은 애초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항의해서 최열 당시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청계천복원사업은 결코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끝나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대해 서울시는 거의 ‘능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2003년 9월의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났다.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심재옥 민주노동당 시의원의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멀리 속초까지 기본설계를 심의하러 간 시민위원들을 가리켜 ‘온천에 목욕이나 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망언을 했던 것이다.
2004년 2월에 서울시는 실시설계의 심의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3월에는 역사문화분과장이었던 김영주 선생과 간사위원이었던 홍성태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파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계류된 상태이다. 이어서 5월에는 권숙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장이 항의사퇴했으며, 이와 함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거부와 여러 지적을 무시하고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개발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결국 2004년 9월 16일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9월 18일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두 항의사퇴했다. 이로써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 시장은 ‘삼각체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연대’(청계천연대)라는 연대체를 만들어서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청계천연대는 시청앞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계천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했고,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처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서울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을 지역으로 여기는 시민운동과 여러 시민운동들 사이의 굳건한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결국 청계천개발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양윤재 본부장을 부시장에 임명해서 엄청난 청계천지역재개발 부패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홍 성 태 Hong Seong Tae
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