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 2002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다녀와서 - 서론 199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통합하는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지속가능발전은, 또한, 정책결정이나 이행에 있어서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리우회의 이후 10년이 되는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의 이행에 관한 진전을 검토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프로그램을 앞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채택했다. 이 글에서는 Kofi Annan UN 사무총장이 강조한 5개 주제의 하나이며, WSSD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42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이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경분야의 역할을 진작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SSD의 개관(槪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세계 정상들의 시각(perspectives)은 1972년의 환경보호에 관한 스톡홀름 정상회의에서부터 출발하여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데 자네이로 정상회의를 거쳐,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로 발전했다. 이번에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는 194개국 정부대표단, 86개 국제기구, NGO 등 4만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 참가단은 정부, 민간, 언론 포함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WSSD는 3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첫째는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의 채택이었으며, 둘째는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s)으로서 "실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통과시켰고, 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Type II Partnerships의 추진이었다. "Make It Happen"이라는 슬로건 하에 추진되는 Type II Partnerships은 일련의 정치적 약속과 행동지향적인 연합(coalitions)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인도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속가능발전을 다룬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하여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범지구적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수십억에 달하는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둔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물론, 이른 바 2T, 즉, 시간과 목표치(target)설정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SSD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추가하여 지역개발과 환경사이의 복잡한 연계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5개의 시급한 "priority action areas"를 선정했다는 데에 있다. "Priority Action Areas for WSSD"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 에너지, 물, 농업과 생물다양성이다. ▲ 요하네스버그 식물원 내에 형성된 수경축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WSSD의 성과 요하네스버그 WSSD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Biodiversity and Ecosystem)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주요 성과물의 하나로는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이 이행계획이 마련되는 데에는 "환경과 새천년 개발 목표(The Environment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생물다양성에 관한 GEF 보고서(GEF Action on Biodiversity),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리에 관한 행동준거틀(A Framework for Action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생물다양성 협약(CBD)이후의 10년", "개발과 생물다양성(Mainstreaming Biodiversity in Development)",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과 같은 자료들이 큰 기여를 했다. 이들 성과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약속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WSSD에서 정부간 협상의 결과로 채택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이행계획의 "42"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 the achievement by 2010 of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urrent rate of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will require the provision of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ncludes actions at all levels to…" 이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진 못했지만,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손실율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실천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귀곤 Kim, Kwi Gon·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생태·보건분과 위원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