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미국농경지의 변화 경작지가 가장 예민하고 가치있는 것은 미국의 농경지(rural land resource)이다. 이러한 농경지야말로 보호되어져야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이 지역을 개발하여 처럼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비옥한 농경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California Central Valley) 역시 개발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50년간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거의 2배인 6천만으로 급증함에 따라 과일과 채소, 가축, 우유 등의 공급지이자 2백50만 에이커 이상의 농업지구가 있는 센트럴 밸리가 새로운 주거지로선정된 것이다. 1980년까지 센트럴 밸리의 도시거주자 이입인구가 33%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 일대의 온화한 기후와 기존의 농업시설, 오픈스페이스의 쾌적함, 샌프란시스코만 일대보다 50% 낮은 지가 등으로 인구이동이 촉진된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 관공서, 보험회사, 최첨단기술회사 등이 이 일대에 입주하기도 한다. 늘어나는 주거와 상업적 기능의 활성화로 센트럴 밸리의 61만6천에이커의 농업 생산량은 1980년까지 감소되었다.

 -미국의 토지정강(Agenda) 미래 보다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깨끗한 공기, 청결한 물,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왜냐하면,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행정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거환경을 위한 토지정강(Agenda)을 설정하여 토지이용체계에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genda Item #1
 지방정부는 토지의 바른 이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나 성장을 위한 관리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커뮤니티 중심계획을 지향해야 한다.
 Agenda Item #2
 주 정부는 합리적 규칙과 계획시 요구조건 등을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소규모 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지원해주는 등 지방관할권 1개소 이상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제공해줌으로써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와주어야 한다.
 Agenda Item #3
 토지개발을 통제할 규칙은 정밀검사되어야 한다. 좀 더 효과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Agenda Item #4
 토지소유자들은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강압적 규제는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이익을 위한 환경감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Agenda Item #5
 수많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 - 농업, 고속도로, 환경프로그램 등 - 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준다. 만약 행정부서간, 정책간에 서로 협의되지 않는다면 사고를 낼 수 있다.
 Agenda Item #6
 선택적 상황에서 공공용도의 토지취득이 필요할 경우, 상응한 토지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Agenda Item #7
 구도심과 시외지역은 재개발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도시공동화지역에 대한 보충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시외곽 신규 계획대상지의 확장보다는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의 재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Agenda Item #8
 대개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활기를 띄게 해야 한다. 개인이 잘 관리하고 잘 협력한 자에게는 교육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Agenda Item #9
 보다 나은 토지이용을 위해 기존의 협력체 외에 보존론자, 사회정의학자, 경제개발론자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총동원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Agenda Item #10
 새로운 토지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을 위한 대립이나 소송보다는 협상과 중재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리정보체계(GIS)나 기타 새로운 기법은 토지이용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 키워드 : 미국 토지이용, 미국 토지정책,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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