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개발 ·전국토를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 증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매입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로 합리적 도시개발 추진 ·10년 이상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여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엄격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설계단계부터 감리를 실시,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 〔건설업 해외진출〕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건설 진출 적극 지원 ·건설산업을 주요 국책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발전. ·해외건설진흥기금등을 확대하여 해외건설을 진흥시키고 국가차원에서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건설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환경산업〕 환경산업을 미래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 ·환경문제를 지구의 존폐와 생존권 차원으로 인식하여 정부구조와 경제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하고 건설행정과 환경보전의 조화 꾀함.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체나 평가기관의 내실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킨 통합수자원계획의 수립 ·국가경제의 발전과 환경보호등 가용자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급과 수요관리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통합수자원계획 시행. 〔폐기물 관리정책〕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운동 전개 ·폐기물 정책은 처리위주에서 감량화·자원화·환경친화성 등을 기초로 하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매립과 소각등 처리방법별로 경제성을 비교하여 처리방법 적정화. 〔환경공동체〕 자연·해양 생태계보전지역의 확대 ·자연생태계와 해양 〔시민의 환경감시〕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 감시기능 강화 ·사업시행단계부터 오염현장에 이르기까지 시민감시기능 활성화.생태계 보존지역을 확대 〔환경외교〕 환경기준의 국제수준화와 환경외교의 강화 ·환경기준을 국제수준화하고 동북아지역 상설 환경협의 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환경개선사업과 산성비와 황해오염방지를 적극 추진하며 그린라운드에 대처하도록 국제간 환경외교 강화. ※ 키워드: 환경, 환경선진국, 김대중, 녹색정책, 산업체체, 도시개발 ※ 페이지 118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