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
(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
(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위천공단처럼 지역간의 마찰도 있다. 이러한 마찰이 때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니, 국책사업이 지역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쟁과 마찰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 상의하달식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사업자가 평가하는 모순이 있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대책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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