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의 갈등해소 방안은?
(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
(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환경보전 시책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녹지환경보전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는 관련 주민의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법, 둘째는 녹지자연환경자원을 구분하여 절대적 환경자원은 철저히 보전하고, 상대적 환경자원은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되 철저히 자연친환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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