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녹색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쾌적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날은 공업위주의 성장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오염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경보전의 논리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 쾌적한 환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의 환경협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각 나라의 환경보존활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발전되어 경제와 군사문제 등 기존의 국제적 관심사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현안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투자는 GNP대비 1~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5%수준에 불과하다. 환경관련 기술수준도 열악하여 기초적인 부문을 제회한 환경설비부문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환경투자를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고 환경기준의 국제화를 통해 녹색 선진국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키워드 : 김종필 후보 녹색철학, 녹색선진국, 15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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