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금번 자연환경보전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법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건전한 사고와 협력관계가 문제이고 정책수립자나 자연자산의 관리자도 현실 성있는 과학적인 기준과 대안을 가지고 법운용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전제하여할 사항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 사회에서도 상호공존,공생한다는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금번 법개정의 사유가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주안점을 두어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생활의 질향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증진 등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자연보전에 기여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법운용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다같이 조화롭게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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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권오준, 기본이념, 생태계보전, 합리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