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일본에는 경관형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관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제도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경관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자연공원법에 기준하여 설치된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내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역, 특별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구역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며 일정 금지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 도시경관에 대한 대표적 예는 도시계획법에 기준한 미관지구와 풍치지구가 있다. 미관지구는 시가지 미관을 추진하기 위해 정한 지역지구의 하나이고 구역내 건축물의 외관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지방공공단체의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고 있다. 한편 풍치지구는 도시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지구이다. 도시내 역사적 경관에 관련한 제도로서는 전통적 건조물군보조지구가 있다. ※ 키워드 : 일본 경관관련 법, 미관지구, 풍치지구, 국립공원, 건조물군보존지구 ※ 페이지 : 16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