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말 그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전에 ‘평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초로서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약 십년 후이다. 198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처 직제의 개편, 관련법의 분야별 개별법화,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제고, 민간환경단체의 출현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환경가치의 계량화 곤란, 이로 인한 대안 평가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은비용으로 평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여건속에서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사업 발주시 설계용역과 환경평가용역을 동시에 내놓아 평가대행 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경평가의 객관성 유지와 내실화는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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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우리의 실정, 객관성 유지, 발주, 설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