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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위기로 맞이할 것인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대처할 것인가(1)
  • 환경과조경 1994년 4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무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정리, GATT의 틀 안에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 무역규범을 만들자는 것이 그린라운드의 취지다. 따라서 그린라운드는 환경보호문제와 GATT체제 내에서 진행된다해도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무역규제를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확대를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해 온 8차례의 다른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린라운드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돼 진행되어온 그간의 라운드와는 달리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날 것이 예상된다. ※ 키워드 : GR, GATT, 그린라운드 ※ 페이지 : 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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