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적 결합체인 공共과 비인격적 결합체인 공(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인이 서로 연대하고 사유화된 것을 공유로 다시 점유하려는 운동이 중요하다. 이미 이질적인 것으로 변한 공(公)과 공(共)을 억지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잘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누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치(自治)의 관점으로의 전환과 함께 공(共)의 힘으로 공公을 탈환하는 공공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_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2016년, 용산공원
2016년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다. 논란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열었던 ‘콘텐츠 선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공청회부터 시작되었다. 선정된 8개 콘텐츠는 일관성을 찾을 수도 없고, 장소적 맥락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더구나 중앙부처 7개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경찰청, 산림청, 국가보훈처의 사업을 콘텐츠로 채우겠다는 방식도 시대착오적이었다. 공청회 이후 여러 신문에서 ‘부처별 나눠먹기’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설이 쏟아졌다. 서울시도 용산공원 조성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서울시장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의 용산공원 추진 방식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6월 2일 ‘용산공원 시민포럼’이 발족했다. 용산공원 시민포럼도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8월에는 국회에서 ‘용산공원 토론회’가 열리면서, 용산공원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었다. 이후에도 ‘용산생태공원시민클럽’ 등이 생겨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 사회 모임은 확산되었다.
11월 27일 국토부는 시설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축물 신축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게 된다. 용산공원 계획의 조성 시점도 못 박지 않고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며, 국민참여단을 모으고 심층 토론회도 정례화해 이를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시민 사회와 서울시 등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용산공원 시민포럼은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의 결정이 여러 의견을 시원하게 수용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 조율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 환경과조경 345호(2017년 1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 총감독, 서울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용산공원 시민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마곡지구에 본격적인 식물원을 도입하면서 공원과 결합하는 작업의 코디네이터인 서울식물원 총괄계획가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