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물환경 여건
도시화로 인한 자연 물순환 악화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였다. 도시화 이전에는 빗물이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 수 있었지만, 포장면의 불투수화로 표면과 배수시설을 통하여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2010년 약 429억 원, 2011년에는 약 30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구의 고밀화로 물수요 및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증가하여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이 위협받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증가와 증발산량 감소로 열섬현상과 같은 도시 미기후 변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중간유출량의 감소로 지하수위도 저하되는 추세로, 하천도 건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 여건의 악화
서울시의 최근 50년간 연강수량 추세를 보면, 매년 약 4㎜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연속강우의 추세도 매년 약 2㎜씩 증가하였다. 또한, 월별 강수량을 10년 단위인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년~2010년 별로 갈수기12, 1, 2, 3월, 평수기4, 5, 10, 11월, 홍수기6, 7, 8, 9월의 강우량 추세를 보면, 평·갈수기의 강수량은 하향 추세인 반면, 홍수기의 강수량은 상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빗물관리의 중요성은 증가하였으나 빗물이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제도 정비 및 연구의 주요 추진경과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작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물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관련 연구와 법령·제도 정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물순환 관련 연구
- 2004.12｜물순환 기본계획 연구 _ 물순환 목표설정
- 2007.12｜빗물관리 기본계획 _ 빗물관리 정책목표
- 2009.04｜물환경 종합관리계획 _ 물환경도시 구축 기본방안
- 2010.05~2013.01｜친환경 투수블록 포장 시험시공 및 개선방안 도출
- 2011.03~2012.04｜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계획
- 2012.04~2012.10｜주택사업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연구
- 2011.03~2013.07 예정｜빗물관리시설설치 기본계획 _ 시설별 대책량
- 2012.03~2013.07 예정｜물 재이용관리계획 _ 빗물 중수도 등 재이용
- 2012.09~2013.08 예정｜청계천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법령·제도 정비
- 2005.12｜「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07.12｜「빗물관리 설치 및 관리매뉴얼」 마련
- 2009.04｜「빗물 가두고 머금기 가이드라인」 마련
- 2012.0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06｜「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개선대책」 마련
- 2012.07｜「개발사업 시 물환경 영향 사전협의제도 시행」 마련
- 2013.03｜「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 2013.04｜「물순환 회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방안 시행」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