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빗물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서울에 발생하는 비 피해는 주로 저지대 침수에 의한 피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이는 비 피해 양상은 다소 다르다. 지난 몇 년간 추석 때마다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고 호우에 의해 강남역이 침수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비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 피해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강우 패턴이 바뀌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과 서울이 지나친 도시개발에 의해 녹지가 부족해지고, 토양 포장의 투수가 불량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우세하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인 외에도 도시개발에 의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도시홍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수긍하게 된다. 서울은 6.25 이후 1980년대까지 10년 주기로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도시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불투수 포장공간도 같이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불투수 포장면의 증가는 도시홍수 발생, 도시열섬현상, 대기오염 심화와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강과 청계천 등 다양한 도시하천의 자연성 회복 사업 시행,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생태지향적 도시관리,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공원녹지 확충, 옥상녹화 지원, 투수포장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관성은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불투수 포장면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공원녹지 확충 및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면적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마곡신도시와 같은 기존 미개발지역에 대한 뉴타운 건설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보다는 기존 도시의 재생,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같은 시민참여형 도시관리 제도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도시생태계 복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도시생태계 복원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빗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도시재생 및 도시생태계 회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빗물 순환환경 개선사업들을 살펴보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빗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및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물순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과거 도시의 물관리는 도시의 확장을 위해 물 공급과 위생 그리고 홍수조절을 위해 이수(Water supply), 하수(Sewerage), 배수(Drainage)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현대에도 세 가지 개념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과도한 물 소비와 수질오염 등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물길 도시(Waterways City), 물순환 도시(Water Cycle City),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 분야의 유연한 제도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물에 민감한 도시(Water Sensitive City)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의 빗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빗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일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을 그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분산형 빗물관리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영향최소화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독일의 분산식 도시계획(DUD; Decentralized Urban Design), 호주의 물에 민감한 지속가능 도시계획(WSUD;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일본의 자연순응형 개발(SWCNP; Sound Water Cycle on National Planning)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LID 물순환 도시 관련 기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빗물의 이용과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빗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원, 선의 관리에서 면의 관리로, 집중화에서 분산화로, 발생원에서 수량 및 오염 조절, 지역적 단위의 참여활동으로 관리하자는 목표를 2008년 제안하였다. 특히 아산신도시는 국내 최초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국내의 빗물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수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계획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이 있다. 이들 법규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빗물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3년 6월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빗물이용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여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