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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당의 자연보전정책 구상- 분산된 자연환경보전 정책 확립
  • 환경과조경 1997년 11월
-자연환경 행정기능의 통합
자연환경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관리기능의 분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고, 자연환경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업무의 일원화, 관계 부처간의 협의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그동안 잠재되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신한국당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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